단체 · 법인

사내 ·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

인가는 근로복지공단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받습니다. 노사 같은 수의 복지기금협의회 구성이 먼저입니다.

진행 전 무료 검토 — 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서류는 행정사가 직접 작성 — 목록만 드리지 않습니다
보완·실사까지 업무에 포함 — 별도 절차 없이 함께 진행합니다

010-5714-3411 카카오톡 상담

될지 안 될지 가리는 요건 진단까지는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 평일 당일 회신 · 전국 업무대행

96개 분야

등록·신고·면허가 필요한 일만 다룹니다
3,000여 건

지금까지 진행한 등록 · 신고 · 면허
1,800편+

네이버 블로그에 직접 쓴 실무 글
90편+

유튜브 «행정사박성현» 영상
전국

서울·경기부터 제주까지 직접 대행합니다

Check

이런 상황이라면 상담하세요

해당 항목을 누르면 상담 문의로 바로 이동합니다.

1근로자에게 복리후생비를 주고 싶은데 매년 정기적으로 주기는 부담스럽습니다
2특별상여금이나 복리비를 주는데 세금 혜택이 하나도 없습니다
3복지제도를 만들고 싶지만 사업장 규모가 작아 단독으로는 어렵습니다
4협력업체와 함께 기금을 세우자는 제안을 받았는데 구조를 모르겠습니다
5어디에 인가를 신청하는지, 서류가 몇 가지인지부터 모르겠습니다
6직접 신청했다가 보완 요청을 받았거나 반려됐습니다

Blog

사내 ·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에 대해 제가 쓴 글 9편

제가 네이버 블로그에 직접 올린 실무 글입니다. 최신순으로 놓았습니다.

이 주제로 쓴 글이 9편 있습니다. 블로그에서 전체 보기

Scope

근로복지기금 설립 지원 범위

설립 가능성 검토부터 인가·등기 뒤 운영 준비까지, 대표님이 하실 일은 자료를 보내주시는 것뿐입니다.

어느 쪽으로 세울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한 사업장이 단독으로 세우는 기금이고,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해 조성하는 기금입니다(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2). 단독으로 운영할 규모가 되는지, 협력업체나 같은 지역·같은 업종의 중소기업과 함께 세우는 편이 맞는지에 따라 준비위원회 구성 방법부터 달라집니다. 공동기금은 각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위촉한 사람으로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합니다(제86조의3).
노사가 같은 수로 앉는 자리를 먼저 만듭니다
복지기금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각 2명 이상 10명 이하입니다(제55조). 근로자 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고, 사용자 위원은 대표자와 대표자가 위촉하는 사람입니다. 노사협의회가 이미 있으면 그 위원이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임원은 근로자·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각 3명 이내 이사와 각 1명의 감사입니다(제58조). 설립준비위원회는 등기와 동시에 최초 복지기금협의회가 됩니다.
순이익의 5%는 상한도, 의무도 아닙니다
사업주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결정하는 금액을 출연할 수 있습니다(제61조 제1항). «할 수 있다»이므로 의무가 아니고, 금액을 정하는 주체는 사업주가 아니라 협의회입니다. 이 밖에 유가증권·현금 등 재산을 추가로 출연할 수도 있습니다(제61조 제2항). 정관에는 기금의 조성·관리방법·출연시기, 협의회·이사·감사, 사업과 수혜대상, 공개방법, 해산까지 넣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인가 → 3주 안에 등기
설립인가 신청서에 정관, 준비위원회 위원의 재직증명서 등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출연확인서 또는 재산목록,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붙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시행령 제30조 제1항). 신청서는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인가증을 받으면 그날부터 3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하고, 기금법인은 설립등기로 성립합니다(법 제52조 제7항). 그다음 사업자등록과 법인 명의 계좌 개설, 출연금 입금으로 이어집니다.

Why

설립이 막히는 곳은 늘 이 네 군데입니다

인가기관 — 근로복지공단이 아닙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 제4항·제5항은 준비위원회가 정관을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고, 신청서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실무 접수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복지공단은 기금 운영을 돕는 기관이지 인가기관이 아닙니다. 인터넷 글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인가 신청»으로 적힌 것이 많아 엉뚱한 곳에 전화부터 하다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서 — 협의회보다 출연금을 먼저 정하려 합니다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얼마를 넣어야 하느냐»입니다. 그런데 출연금은 사업주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 같은 수로 구성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결정합니다. 그래서 준비위원회 구성 → 정관 → 출연금 결정 순서가 뒤바뀌면 결정 자체가 효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근로자 위원을 어떻게 선출할지, 노사협의회 위원을 그대로 쓸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세액공제 — 내 기금에 내가 넣는 돈은 대상이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제1항 제3호는 상생중소기업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상생중소기업 간에 공동으로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면 출연금의 100분의 10을 법인세에서 공제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2028년 12월 31일까지). 다만 같은 항 단서는 «해당 내국법인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해당 내국법인이 공동으로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회사 기금에 우리가 넣는 출연금은 이 10%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출연금의 손비(손금) 인정은 이와 별개입니다.
서류 정합성 — 사업계획서와 예산서가 어긋납니다
첨부서류는 네 가지뿐이지만 서로 맞아야 합니다. 정관의 사업 범위와 수혜대상, 사업계획서에 적은 복지사업, 예산서의 금액, 출연확인서의 금액이 한 줄로 이어져야 합니다. 기금법인이 할 수 있는 사업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에 열거되어 있으므로 그 범위를 벗어난 사업을 계획서에 적으면 보완이 나옵니다. 사용자가 임금이나 법령에 따라 이미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은 기금사업으로 쓸 수 없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Process

진행 절차

다섯 단계로 진행합니다. 신청서는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처리되고, 인가증을 받으면 3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해야 하므로 등기 일정까지 미리 잡아 둡니다.

1. 1단계 · 설립 가능성 검토 (무료)
직전 사업연도 손익, 근로자 수, 노사협의회 유무, 협력업체 관계를 보고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중 어느 쪽이 맞는지, 지금 세우는 것이 맞는지 회신드립니다. 여기까지는 비용이 들지 않고, 이때 전체 금액을 먼저 말씀드린 뒤 진행 도중에 항목을 붙여 금액을 늘리지 않습니다.
2. 2단계 · 설립 합의와 준비위원회 구성
노사 간 설립 합의서를 만들고,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합니다(각 2명 이상 10명 이하). 노사협의회가 있으면 그 위원을 쓸 수 있습니다. 근로자 위원 선출 절차와 회의 기록을 함께 남겨 둡니다. 이 준비위원회가 설립등기와 동시에 최초 복지기금협의회가 됩니다.
3. 3단계 · 정관 · 출연금 · 사업계획서 작성
정관에 목적·명칭·사무소 소재지·기금의 조성과 관리방법·출연시기·회계, 협의회와 이사·감사, 사업과 수혜대상, 관리·운영사항 공개방법, 해산까지 빠짐없이 적습니다. 출연금은 직전 사업연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협의회에서 결정하고, 그 금액이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에 그대로 이어지도록 맞춥니다.
4. 4단계 · 설립인가 신청 · 보완 대응
설립인가 신청서에 정관, 준비위원회 위원의 재직증명서 등 신분증명서류, 출연확인서 또는 재산목록,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한 세트로 붙여 고용노동부장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게 제출합니다.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처리되며, 보완 요청이 오면 저희가 바로 대응합니다.
5. 5단계 · 설립등기 → 사업자등록 → 계좌 개설
인가증을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합니다(등기 자체는 협력 법무사와 함께 진행합니다). 등기로 기금법인이 성립하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법인 명의 계좌를 열어 출연금을 입금합니다. 그다음 기금사업 운영과 공개·보고를 어떻게 이어갈지 안내드립니다.

Before you ask

의뢰하기 전에 이 세 가지는 꼭 확인하세요

급하실수록 순서를 지키는 편이 빠릅니다. 저희가 안 하는 일부터 먼저 말씀드립니다.

① 기금 설립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은 사업주가 출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 설립을 의무로 두지 않습니다. 사업장 규모나 업종에 제한도 없습니다. 다만 한 번 세우면 협의회 운영, 회계, 관리·운영사항 공개가 계속 따라오고, 기금 재산을 목적 외로 쓸 수 없습니다. 올해 이익이 많이 났다는 이유만으로 급하게 세우기보다, 앞으로 몇 년을 운영할 수 있는 구조인지 먼저 보고 결정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② 세금 효과는 손비 인정과 세액공제를 갈라서 보셔야 합니다
우리 회사가 우리 기금에 넣는 출연금은 법인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비로 인정받는 쪽이고,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의 10% 세액공제는 «다른» 상생중소기업의 기금에 출연할 때 적용됩니다. 같은 조문의 단서가 자기 기금 출연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숫자를 정확히 보고 들어가야 하므로, 설계 단계에서 세무 담당자와 함께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 저희는 인가 절차를 대행하고, 세액 계산은 세무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③ 인가와 등기는 서로 다른 일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도 그것만으로 법인이 생기지 않습니다. 인가증을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해야 하고, 기금법인은 그 등기로 성립합니다. 등기는 법무사의 업무라 저희는 협력 법무사와 함께 인가부터 등기, 사업자등록까지 한 번에 진행합니다. 등기 기한을 놓치면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므로, 인가 신청 때부터 등기 일정을 함께 잡아 둡니다.

행정기관에 낼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을 대행하는 일은 「행정사법」 제3조에 따라 행정사만 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자격 없는 컨설팅업체가 이를 업으로 하면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문제가 생겨도 책임을 물을 곳이 남지 않습니다. 맡기시기 전에 행정사 자격과 사무소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