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 법인

일반 협동조합 설립신고

발기인 5인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신고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인가)과 절차가 다릅니다.

진행 전 무료 검토 — 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서류는 행정사가 직접 작성 — 목록만 드리지 않습니다
보완·실사까지 업무에 포함 — 별도 절차 없이 함께 진행합니다

010-5714-3411 카카오톡 상담

될지 안 될지 가리는 요건 진단까지는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 평일 당일 회신 · 전국 업무대행

96개 분야

등록·신고·면허가 필요한 일만 다룹니다
3,000여 건

지금까지 진행한 등록 · 신고 · 면허
1,800편+

네이버 블로그에 직접 쓴 실무 글
90편+

유튜브 «행정사박성현» 영상
전국

서울·경기부터 제주까지 직접 대행합니다

Check

이런 상황이라면 상담하세요

해당 항목을 누르면 상담 문의로 바로 이동합니다.

1뜻 맞는 사람 다섯이 모였는데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2인터넷 표준정관을 받아 두었는데 이대로 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3탈퇴하면 출자금을 언제 돌려줄지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4지금 임의단체로 운영 중인데 법인으로 바꿔야 할지 고민입니다
5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중 무엇으로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6직접 신고했다가 보완 요청을 받았거나 반려됐습니다

Blog

일반 협동조합 설립신고에 대해 제가 쓴 글 10편

제가 네이버 블로그에 직접 올린 실무 글입니다. 최신순으로 놓았습니다.

이 주제로 쓴 글이 10편 있습니다. 블로그에서 전체 보기

Scope

협동조합 설립 지원 범위

적합성 검토부터 신고·출자금 납입·설립등기까지, 대표님이 하실 일은 조합원을 모으고 자료를 보내주시는 것뿐입니다.

협동조합이 맞는 구조인지부터 봅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법인입니다. 출자좌수와 관계없이 1인 1표이고(제23조),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을 수 없습니다(제22조). 투자한 만큼 발언권을 갖는 구조를 원하신다면 협동조합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협동조합은 시·도지사 신고이고 사회적협동조합은 주무부처 인가라 절차 자체가 다릅니다. 금융 및 보험업은 협동조합이 할 수 없습니다(제45조 제3항).
표준정관을 이름만 바꿔 내면 안 됩니다
정관에는 목적, 명칭과 주된 사무소 소재지, 조합원과 대리인의 자격, 가입·탈퇴·제명,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적립금, 사업의 범위와 회계, 기관과 임원, 공고 방법, 해산, 출자금 양도까지 들어가야 합니다(제16조). 실제로 분쟁이 나는 곳은 늘 같습니다. 탈퇴할 때 출자금을 언제 어떻게 돌려줄지, 잉여금을 어떤 기준으로 배당할지입니다. 이 두 줄을 비워 두면 설립 뒤가 아니라 창립총회 전에 깨집니다.
회의록과 예산서가 서로 맞아야 합니다
창립총회는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사람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합니다(제15조 제4항). 참석자, 동의자 수, 안건, 찬반 결과가 회의록에 분명히 남아야 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가장 꼼꼼히 보는 것은 사업계획서와 수입·지출 예산서가 서로 맞는지입니다. 사업계획에 적은 내용에 예산이 받쳐 주지 않거나, 매출 계획만 크게 잡혀 있으면 보완 대상이 됩니다. 임원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이고, 감사는 이사장·이사·직원과 겸직할 수 없습니다(제34조·제44조).
신고확인증을 받아야 출자금을 받습니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설립신고를 하면 20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하게 되어 있고, 기간 안에 통지가 없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수리한 것으로 봅니다(제15조 제2항·제3항). 신고확인증을 받으면 발기인이 지체 없이 사무를 이사장에게 인계하고, 이사장이 기일을 정해 출자금을 납입받습니다(제18조). 자본금은 납입된 출자금 총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조합이 성립합니다(제19조). 신고만 하고 등기를 미루면 법인으로 활동할 수 없습니다.

Why

설립이 막히는 곳은 늘 이 네 군데입니다

발기인 — 이름만 빌린 다섯 명
법은 조합원 자격을 가진 5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라고만 정하고 있습니다(제15조 제1항). 그래서 머릿수만 채우려고 실제 참여 의사가 없는 분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발기인은 정관을 만들고 창립총회를 열고 설립 사무를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이름만 올린 분이 있으면 창립총회 정족수에서, 출자금 납입에서, 설립 뒤 총회 운영에서 차례로 문제가 생깁니다.
정관 — 돈 이야기를 비워 두고 시작합니다
가입과 탈퇴, 출자금 환급, 잉여금 배당 기준은 예민한 문제라 뒤로 미루기 쉽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탈퇴를 선언했을 때 언제 얼마를 돌려줄지 기준이 없으면 곧바로 분쟁이 됩니다. 실제로 공동 브랜드를 준비하던 카페 다섯 곳이 출자금 납입 방식과 탈퇴 환급 규정을 정하지 않은 채 표준정관만 복사해 오셨다가, 역할 분담을 두고 이견이 생겨 설립신고 직전에 절차가 무기한 연기된 일이 있습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 앞뒤가 안 맞습니다
지자체 담당자가 가장 꼼꼼히 대조하는 두 가지입니다. 목적 사업이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은 기본이고, 사업계획서에 적힌 내용과 수입·지출 예산서의 금액이 맞는지를 봅니다. 실현하기 어려운 매출 계획이나 예산이 받쳐 주지 않는 사업 내용은 보완 1순위입니다. 또 협동조합은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협동조합 간 협력, 홍보와 지역사회 사업을 반드시 사업에 포함해야 합니다(제45조 제1항).
신고 다음 — 등기를 안 하면 법인이 아닙니다
신고확인증을 받으면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협동조합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비로소 성립합니다. 등기 전에는 조합 명의로 계약을 맺을 수도, 사업자등록을 낼 수도 없습니다. 출자금 납입 시점과 납입 증빙이 정리되어야 등기와 사업자등록이 매끄럽게 이어지므로, 신고 단계에서부터 등기 일정까지 함께 잡아 둡니다.

Process

진행 절차

다섯 단계로 진행합니다. 설립신고는 20일 이내에 수리 여부가 통지되므로, 등기와 사업자등록까지의 일정을 처음부터 함께 잡습니다.

1. 1단계 · 적합성 검토 (무료)
무엇을 함께 하려는지, 돈을 누가 얼마나 내는지,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고 싶은지를 듣고 협동조합이 맞는 구조인지부터 회신드립니다. 1인 1표와 출자좌수 30% 상한이 뜻하시는 바와 맞는지,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중 어느 쪽인지도 이때 가립니다. 여기까지는 비용이 들지 않고, 이때 전체 금액을 먼저 말씀드린 뒤 진행 도중에 항목을 붙여 금액을 늘리지 않습니다.
2. 2단계 · 발기인 구성과 정관 작성
조합원 자격을 가진 발기인 5인 이상을 확정하고, 조합의 실제 사정에 맞춰 정관을 씁니다.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시기, 출자좌수 한도, 탈퇴 시 환급, 잉여금과 손실금 처리, 적립금, 임원 구성과 겸직 제한을 조합원들이 합의할 수 있는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여기서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 짚어 드립니다.
3. 3단계 · 설립동의자 모집과 창립총회
설립동의서를 받고 창립총회를 엽니다. 설립동의서를 낸 사람의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됩니다. 정관 승인, 임원 선출, 사업계획과 예산 의결이 회의록에 분명히 남도록 안건과 진행 순서를 미리 짜 드리고 회의록을 작성합니다.
4. 4단계 · 설립신고 · 보완 대응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설립신고서와 정관, 창립총회 의사록, 사업계획서, 수입·지출 예산서, 임원 명부, 설립동의자 명부를 한 세트로 맞춰 제출합니다. 20일 이내에 수리 여부가 통지되고, 보완 요청이 오면 저희가 바로 대응합니다.
5. 5단계 · 출자금 납입 → 설립등기 → 사업자등록
신고확인증을 받으면 발기인이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고, 기일을 정해 조합원에게 출자금을 납입받습니다. 납입 증빙을 정리한 뒤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고(등기 자체는 협력 법무사와 함께 진행합니다), 사업자등록과 조합 명의 계좌 개설로 마무리합니다.

Before you ask

의뢰하기 전에 이 세 가지는 꼭 확인하세요

급하실수록 순서를 지키는 편이 빠릅니다. 저희가 안 하는 일부터 먼저 말씀드립니다.

①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은 다른 절차입니다
일반협동조합은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은 주무부처의 «인가»를 받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공익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성격이 강해 사업 목적, 공익성, 인가 심사, 잉여금 배당 제한에서 차이가 큽니다. 둘을 섞어 준비하면 서류를 처음부터 다시 만들게 됩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첫 상담에서 가립니다.
② 협동조합이 늘 좋은 그릇은 아닙니다
출자금 부담이 적고 1인 1표라는 점 때문에 쉬워 보이지만, 그 민주성이 «책임의 분산»으로 바뀌면 의사결정이 멈춥니다. 한 사람이 자본과 책임을 대부분 지는 구조라면 주식회사가 맞고, 공익활동이 목적이고 회원 중심이라면 사단법인이 맞을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이 아닌 쪽이 낫다고 판단되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③ 등기와 세무는 각자의 영역입니다
설립등기는 법무사의 업무라 저희는 협력 법무사와 함께 신고부터 등기, 사업자등록까지 한 번에 진행합니다. 조합의 회계 처리와 세무 신고는 세무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설립신고와 변경신고, 그에 딸린 서류 작성과 제출 대행입니다. 할 수 있는 일과 협력으로 하는 일을 처음부터 갈라 말씀드립니다.

행정기관에 낼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을 대행하는 일은 「행정사법」 제3조에 따라 행정사만 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자격 없는 컨설팅업체가 이를 업으로 하면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문제가 생겨도 책임을 물을 곳이 남지 않습니다. 맡기시기 전에 행정사 자격과 사무소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