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설립허가

1. 1재산을 내놓아 공익사업을 하려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모르겠습니다
2. 2얼마를 출연해야 허가가 나는지 기준을 모르겠습니다
3. 3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이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4. 4부동산을 출연하려는데 절차와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5. 5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려면 무엇까지 준비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6. 6직접 신청했다가 보완 요청을 받았거나 반려됐습니다

1. 1

   재단법인 설립허가신청서

   주무관청

2. 2

   정관

3. 3

   재산출연증서(기본재산 출연 증빙)

   부동산은 등기부등본, 예금은 잔고증명서

4. 4

   재산목록(기본재산·보통재산)

5. 5

   설립발기취지서

6. 6

   임원취임예정자 이력서 및 취임승낙서

7. 7

   임원취임예정자 인감증명서

   관할 주민센터90일 이내 발급분

8. 8

   이사회(발기인) 회의록

   정관 승인 및 임원 선임 관련

9. 9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0. 10

    사무실 확보 증명서(임대차계약서 등)

법인 기준 목록입니다. 서류 목록만 드리고 끝내지 않습니다 — 어디서 떼는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까지 함께 안내합니다.

1. 1 재단법인 설립 | 출연금이 얼마여야 하는지 법에는 안 적혀 있습니다
2. 2 재단법인 설립, 사단법인과 다른 출연재산 기준부터 기본재산·정관·설립허가까지 묻는 것들
3. 3 [공익법인 지정등록신청대행]사단법인,재단법인 지정등록서류와 절차
4. 4 [공익법인지정등록대행]사단법인,재단법인전문행정사의 필요서류와 절차안내
5. 5 [공익법인등록,지정기부금단체등록대행]100%성공하는 행정사에게 의뢰하세요!!기부금영수증/사업계획서/기획재정부/사단법인/재단법인
6. 6 [재단법인설립,인가대행]전문행정사가 재단법인설립을 진행합니다. 필요서류/정관/기간
7. 7 [부산대구울산행정사]공익법인의 기관구성은?부산행정사,사단법인,재단법인
8. 8 [부산경남울산대구 사단,재단법인전문]공익법인의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이란?

이 주제로 쓴 글이 16편 있습니다. 블로그에서 전체 보기

• 관청을 정해야 기준이 정해집니다

  재단법인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법인이 됩니다(민법 제32조). 주무관청은 목적사업을 주관하는 행정기관이라, 장학사업이면 교육 쪽, 문화예술이면 문화 쪽, 복지사업이면 복지 쪽이 검토 대상입니다. 관청에 따라 기대하는 출연재산 규모와 서류 양식이 달라집니다. 목적사업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해야 하며, 한 해 행사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사업이어야 합니다.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은 쓸 수 없습니다.

• 무엇을 기본재산으로 묶을지가 핵심입니다

  기본재산은 설립 때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기부나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보통재산 중 총회나 이사회가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로 의결한 재산,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입니다. 그 밖의 모든 재산이 보통재산입니다. 기본재산은 목록과 평가액을 정관에 적어야 하고, 평가액이 달라지면 지체 없이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주무관청은 보통재산이 지나치게 많다고 인정하면 그 일부를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잘못 가르면 운영할 때마다 허가를 받으러 가야 합니다.

• 사단법인 정관을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재단법인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을 적은 정관을 작성해 기명날인합니다(민법 제43조). 사단법인과 달리 «사원자격의 득실»이 없습니다. 회원이 아니라 재산이 뼈대이기 때문입니다. 공익법인으로 가는 경우 이사는 5명 이상 15명 이하, 감사는 2명이고(주무관청 승인으로 증감 가능), 이사 임기는 4년·감사는 2년을 넘을 수 없으며, 이사 과반수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넘을 수 없습니다.

• 허가 뒤 3주 안에 등기해야 합니다

  설립허가 신청서에 설립취지서, 설립발기인 인적사항, 임원 취임예정자 명단과 취임승낙서, 창립총회 회의록, 정관, 재산목록과 증빙서류, 재산출연증서, 사무실 확보 증명서류, 사업계획서, 사업수지예산서를 붙여 제출합니다. 허가가 나면 3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하고(민법 제49조), 생전처분으로 설립하는 경우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한 때부터 법인의 재산이 됩니다(제48조). 등기 뒤 사업자등록과 재산 명의이전으로 이어집니다.

• 출연재산 — 금액이 아니라 «수입»을 봅니다

  공익법인법 제4조 제1항은 주무관청이 재단법인의 경우 출연재산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립허가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출연 금액 자체가 아니라, 그 재산에서 해마다 얼마가 나오고 그 돈으로 계획한 사업을 할 수 있는가입니다. 법에 최저 출연액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수익이 거의 나지 않는 재산만 출연하면 금액이 커도 설득이 어렵습니다.

• 기본재산 — 한 번 묶으면 쓸 때마다 허가입니다

  기본재산은 목록과 평가액을 정관에 적어야 하고, 처분하거나 용도를 바꾸려면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운영에 쓸 돈까지 기본재산으로 묶어 두면 해마다 허가 절차에 발이 묶입니다. 반대로 기본재산을 너무 적게 잡으면 출연재산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한다는 그림이 서지 않습니다. 설립 단계에서 이 선을 어디에 그을지가 가장 실무적인 판단입니다.

• 임원 구성 — 가족으로 채우면 걸립니다

  공익법인으로 가는 재단법인은 이사 5명 이상 15명 이하, 감사 2명을 두고,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넘을 수 없습니다. 감사는 이사와 특별한 관계가 아니어야 하고, 그중 1명은 주무관청이 법률·회계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추천할 수 있습니다. 가족 중심으로 이사회를 꾸리면 이 조항에서 바로 걸립니다. 결원이 생기면 2개월 안에 채워야 하는 의무도 따라옵니다.

• 서류 정합성 — 재산과 예산이 어긋납니다

  재산출연증서의 재산, 재산목록의 평가액, 정관에 적은 기본재산, 수지예산서의 수입이 한 줄로 이어져야 합니다. 부동산을 출연하는 경우 등기부와 평가액, 임대 수입 자료까지 맞아야 하고, 사무실을 그 부동산에 둔다면 사무실 확보 증명과도 어긋나지 않아야 합니다. 서류 수가 많아 보이지만 심사는 결국 숫자가 서로 맞는지를 봅니다.

업무분야 96개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