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설립허가

1. 1회원은 모였는데 어느 관청에 신청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 2목적사업이 교육·문화·복지에 걸쳐 있어 관할이 애매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3. 3인터넷 정관 양식을 받아 두었는데 이대로 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4. 4지금은 임의단체로 운영 중인데 법인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5. 5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려면 무엇까지 준비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6. 6직접 신청했다가 보완 요청을 받았거나 반려됐습니다

1. 1

   임원예정자 인감증명서

   관할 주민센터각 5통(대표는 위임용 포함 8통)

2. 2

   임원예정자 주민등록초본

   정부24

3. 3

   임원 인감도장

   서류 날인·간인·공증·등기 시 필요

4. 4

   임원예정자 이력서

5. 5

   임원예정자 기본증명서

   정부24임원 결격사유 확인용

6. 6

   발기인대표 신분증 사본

7. 7

   은행잔고증명서

   이사장(대표) 통장명의

8. 8

   총회참석자 명부

   참석자 서명·날인, 총회개최공고 사진·알림 문자메시지 캡처 등 근거 비치

9. 9

   사무실확보증명서(임대차계약서 사본)

10. 10

    정관

    서식 작성 후 창립총회 의결

11. 11

    창립총회 개최공고문

    총회일로부터 8일 전 공고

12. 12

    발기인 연명부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약력·연락처·날인

13. 13

    임원취임 예정자 명단

    직위·성명·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주요약력·임기·연락처·주소

14. 14

    기본재산목록

    출연금 등 기본재산, 비품 등 보통재산 명세

15. 15

    보통재산목록

    출연금 등 기본재산, 비품 등 보통재산 명세

16. 16

    사업수지예산서

    수입(회비·출연금·과실소득 등)·지출(경상비·목적사업비 등)

17. 17

    사업계획서

    주요사업 목표 및 세부사업 내용(목적·개요·시행방법·소요예산·향후계획)

18. 18

    회원명부

    성명·주소·직업·전화번호·회원유형

19. 19

    부동산(건물) 사용승낙서상황에 따라

    타인 소유 건물 사용 시, 건물소유권 입증서류 첨부

20. 20

    회원가입신청서

법인 기준 목록입니다. 필수 19건, 상황에 따라 붙는 것 1건입니다. 서류 목록만 드리고 끝내지 않습니다 — 어디서 떼는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까지 함께 안내합니다.

1. 1 재단법인 설립, 사단법인과 다른 출연재산 기준부터 기본재산·정관·설립허가까지 묻는 것들
2. 2 사단법인 설립,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요건과 주무관청 허가부터 정관·창립총회·설립등기까지 묻는 것들
3. 3 사단법인 설립과 기부금영수증 발급 | 공익법인 지정은 1년에 네 번뿐입니다
4. 4 사단법인 기부금 영수증 발급, 정관부터 다시 살펴봐야 하는 결정적 이유
5. 5 사단법인 설립, 주무관청부터 잘못 잡으면 보완됩니다
6. 6 비영리 사단법인의 완성, 기부금 영수증 발행을 위한 공익법인 지정 전략
7. 7 [공익법인 지정등록신청대행]사단법인,재단법인 지정등록서류와 절차
8. 8 [공익법인지정등록대행]사단법인,재단법인전문행정사의 필요서류와 절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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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청을 정해야 서류가 정해집니다

  주무관청은 법인의 목적사업을 주관하는 행정기관입니다. 교육이면 교육 관련 부처나 교육청, 문화예술이면 문화 관련 기관, 복지면 복지 관련 기관, 체육이면 체육 관련 기관이 검토 대상입니다. 문제는 목적사업이 여러 분야에 걸칠 때입니다. 교육·자격·복지·문화·국제교류를 모두 하겠다고 하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애매해지고, 관할이 분명하지 않다거나 목적사업이 너무 넓다는 이유로 보완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관보다 주무관청이 먼저입니다.

• 일곱 가지 중 하나만 빠져도 효력이 없습니다

  사단법인 정관에는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를 적고 설립자가 기명날인해야 합니다(민법 제40조). 하나라도 빠지면 정관으로서 효력이 생기지 않아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같은 명칭은 쓸 수 없고, 사무소가 여럿이면 모두 적되 주된 사무소를 정해야 합니다. 회원제 조직인지, 전문가 협회인지, 지역 단체인지에 따라 회원 자격과 총회 운영 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 서류끼리 맞아야 통과합니다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승인하고 임원을 선임하며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의결합니다. 회의록이 부실하면 구성원이 실제로 설립에 동의했는지, 임원이 적법하게 선임됐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정관, 창립총회 회의록, 임원명부, 취임승낙서,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가 서로 맞아야 합니다. 임원 구성도 단순 명단이 아닙니다. 교육 목적 법인이면 교육 분야 경력이 있는 임원이, 문화예술 목적이면 해당 분야 활동 경력이 있는 임원이 설득력을 만듭니다. 사원총회는 사단법인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라 정관으로도 없앨 수 없습니다.

• 계획은 크고 예산은 비면 막힙니다

  주무관청은 법인이 설립 뒤 실제로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가 심사의 핵심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막히는 자리는 사업계획은 전국 단위로 크게 쓰고 예산은 거의 비어 있는 경우입니다. 임원과 회원의 전문성이 그 계획을 받쳐 주지 못하면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사단법인은 영리회사가 아니지만 운영 재원이 전혀 없으면 지속 가능성이 약해 보이므로, 목적사업 규모에 맞는 재정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 허가는 재량행위입니다

  민법 제31조는 법인이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제32조는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실질을 다 갖추어도 허가가 없으면 법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허가는 주무관청의 재량이 크게 작용하는 영역이라, 허가가 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다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청해 보고 안 되면 다시»가 아니라 처음부터 되는 구조로 만들어 들어가야 합니다.

• 목적사업 — 넓게 쓰면 오히려 불리합니다

  «나중에 여러 사업을 할 수도 있으니 넓게 넣자»는 생각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사회 발전을 위한 모든 사업»처럼 쓰면 이 법인이 무엇을 하려는지 알 수 없습니다. 반대로 설립 취지, 회원 구성, 임원 경력, 사업계획과 이어지는 목적사업은 설득력이 생깁니다. 많이 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정확하게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정관 — 양식을 그대로 쓰면 티가 납니다

  인터넷 양식을 그대로 내는 경우가 많은데, 단체마다 목적·회원 구조·임원 구성·재산·사업계획이 다르기 때문에 정관도 달라져야 합니다. 정관은 허가를 받기 위한 형식 문서가 아니라 법인을 실제로 운영할 기준표입니다. 임의적 기재사항도 일단 정관에 넣으면 바꿀 때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처음에 신중하게 골라야 합니다.

• 허가 다음 — 3주 안에 등기해야 합니다

  민법 제49조는 설립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 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등기사항은 목적, 명칭, 사무소, 설립허가의 연월일, 존립시기나 해산이유를 정한 때 그 시기 또는 사유, 자산의 총액, 출자방법을 정한 때 그 방법, 이사의 성명과 주소,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 그 제한입니다. 이사의 성명·주소는 등기사항이라 등기하지 않으면 선임·해임·퇴임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고, 감사는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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