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1. 1지역에서 생협을 만들려는데 조합원을 몇 명 모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 2일반협동조합으로 할지 생협으로 할지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3. 3총출자금 기준과 1인당 출자금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4. 4창립총회 공고를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5. 5의료생협(보건·의료조합)을 준비 중인데 기준이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6. 6직접 신청했다가 보완 요청을 받았거나 반려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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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명과 3천만원이 인가 기준입니다

  설립인가 기준은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가 300명 이상일 것, 그 설립동의자의 총출자금액이 3천만원 이상일 것입니다(시행령 제4조 제1항).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20을 넘을 수 없고(법 제15조 제2항),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합니다.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조합은 기준이 달라 설립동의자 500명 이상(주된 사무소와 의료기관이 같은 시·군이면 300명 이상), 총출자금 1억원 이상(같은 경우 5천만원 이상), 1인당 출자금 5만원 이상입니다.

• 임원 수부터 일반협동조합과 다릅니다

  생협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20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둡니다(제31조). 일반협동조합이 이사장 포함 이사 3명 이상, 감사 1명 이상인 것과 다릅니다.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하고, 이사장과 이사는 감사를 겸직할 수 없으며 임원은 조합 직원을 겸직할 수 없습니다(제43조). 보건·의료조합은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넘을 수 없고 감사가 이사와 친인척 관계여서도 안 됩니다.

• 15일 이상 공고한 뒤에 열어야 합니다

  발기인은 정관안과 사업계획안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일시·장소, 조합원의 자격 요건, 창립총회에서 의결할 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한 뒤 창립총회를 열어야 합니다(시행령 제5조 제1항). 일반협동조합보다 공고 기간이 깁니다. 창립총회에서는 정관, 사업계획, 이사와 감사의 선임, 설립 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의결하고,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합니다(법 제21조 제2항). 공고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총회 자체를 다시 열어야 합니다.

• 인가와 등기는 서로 다른 일입니다

  설립인가 신청서에 정관 사본,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사업계획서, 임원 명부, 설립동의자 명부, 출자금 납입증명서를 붙여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합니다(시행령 제6조). 시·도지사는 2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통지하고, 인가하지 않을 때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시행령 제7조). 보건·의료조합은 60일 이내이고 부득이하면 60일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인가를 받으면 발기인이 지체 없이 사무를 이사에게 인계하고, 이사장이 신청인이 되어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합니다.

• 유형 선택 — 일반협동조합과 숫자가 다릅니다

  이름이 비슷해 같은 절차로 알고 준비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협동조합은 발기인 5인 이상으로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총출자금에 최저 기준이 없지만, 생협은 발기인 30인 이상에 설립동의자 300명·총출자금 3천만원을 갖춰 «인가»를 받습니다. 창립총회 공고도 생협이 15일 이상입니다. 유형을 늦게 바꾸면 모았던 서류를 대부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 조합원 모집 — 명부와 출자금이 맞아야 합니다

  설립동의자 명부의 인원과 출자금 납입증명서의 금액, 정관에 적은 출자 1좌의 금액이 서로 맞아야 합니다. 300명을 모았는데 출자금이 3천만원에 미치지 못하거나, 한 분이 전체 출자좌수의 20%를 넘게 내면 그 자리에서 걸립니다. 그래서 모집을 시작하기 전에 1좌의 금액과 1인당 최소·최대 좌수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 공고 — 날짜를 거슬러 맞출 수 없습니다

  창립총회를 먼저 열고 공고를 나중에 맞추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15일 이상 공고한 뒤 총회를 열어야 하고, 공고에는 일시·장소, 조합원 자격 요건, 의결할 사항이 들어가야 합니다. 조합원을 거의 다 모은 뒤 급하게 총회 날짜를 잡다가 공고 기간이 모자라 총회를 다시 여는 경우가 실무에서 가장 아깝습니다.

• 인가 다음 — 등기를 해야 조합이 됩니다

  인가서를 받으면 끝난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설립등기를 해야 법인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등기 신청인은 이사장이고, 신청서에는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 총액, 설립인가 연월일,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를 적으며 설립인가서·창립총회 의사록·정관 사본을 붙입니다. 등기 전에는 조합 명의 계약도 사업자등록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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