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예술법인 · 단체 지정

1. 1예술단체를 운영 중인데 후원금을 공개적으로 모으고 싶습니다
2. 2후원자에게 세액공제가 되는지 물어보는데 답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3. 3공연장이나 전시시설을 운영하는 단체인데 지원 제도를 모르겠습니다
4. 4아직 단체를 만들지 않았는데 처음부터 지정을 염두에 두고 싶습니다
5. 5공익법인 지정까지 가야 하는지, 전문예술단체 지정으로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
6. 6직접 신청했다가 보완 요청을 받았거나 반려됐습니다

1. 1 [전문예술법인,전문예술단체지정등록]필요서류와 혜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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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유형 중 어디에 드는지부터 봅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제2항은 다섯 유형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미술·음악·무용·연극·국악·사진과 관련된 전시·공연·기획 및 작품 제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공연 또는 전시시설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문화예술 분야 진흥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나 지자체가 설립한 비영리법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입니다. 민간 예술단체는 대개 두 번째나 세 번째 유형입니다.

• 지정만 따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지정 대상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라서, 아직 단체를 만들지 않으셨다면 그 단계가 먼저입니다. 활동 규모가 작고 당장 법인격이 필요하지 않다면 임의단체를 세워 고유번호증을 받는 길이 있고, 계약과 재산 관리까지 필요하다면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는 길이 있습니다. 저희는 비영리 임의단체 설립, 사단법인 설립허가,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을 한 번에 진행합니다. 처음부터 지정을 염두에 두고 정관과 조직을 짜면 나중에 다시 손대지 않습니다.

• 조직과 인력 현황이 실제로 봐야 할 곳입니다

  지정 신청에는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신청서, 정관 및 약정 서류, 조직·인력 현황 자료, 사업계획서, 고유번호증 사본이 들어갑니다. 서류 수는 많지 않지만 심사가 보는 것은 «이 단체가 실제로 그 분야의 전시·공연·기획·제작을 하고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조직·인력 현황과 지난 활동 실적, 앞으로의 사업계획이 서로 이어져야 합니다. 지정 이후에도 예술활동 실적이 기준에 미달하면 지정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이어갈 수 있는 계획으로 씁니다.

• 지정이 열어 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수 있습니다(제7조 제6항). 원래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면 모집계획과 사용계획을 등록해야 하는데, 지정을 받으면 그 예외가 됩니다. 둘째, 공익법인 지정을 따로 받지 않아도 기부자가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세액공제 때문에 지정을 의뢰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상속세·증여세 부분은 법인의 경우 공익법인 지정이 함께 완료되어야 하므로 그 설계까지 함께 봐 드립니다.

• 제도를 늦게 압니다

  음악·미술 쪽 단체를 만드시는 분들 중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제도를 아예 모르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단체를 먼저 만들어 몇 해 운영한 뒤에야 «후원금을 어떻게 공개적으로 모으느냐», «후원자에게 세액공제가 되느냐»는 문제에 부딪혀 찾아오십니다. 어차피 단체나 법인을 만드실 거라면 처음부터 지정을 염두에 두고 정관과 조직을 짜는 편이 시간도 비용도 덜 듭니다.

• 법인·단체가 없으면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지정 대상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입니다. 개인 예술가나 영리회사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정을 먼저 받고 단체를 만들겠다는 순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임의단체로 갈지 사단법인으로 갈지에 따라 준비 기간과 서류가 크게 달라지므로, 첫 상담에서 어느 쪽이 맞는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 공고 시기 — 지자체마다 다르고 자주 열리지 않습니다

  지정 신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합니다. 그런데 지자체마다 지정 시기와 공고 시기가 다르고, 통상 1년에 한 번 정도 진행됩니다. 공고가 뜬 뒤에 준비를 시작하면 서류를 맞출 시간이 부족해 다음 해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공고 일정을 미리 확인하고, 그 일정에 맞춰 준비를 끝내 두어야 합니다.

• 지정 뒤 — 실적이 떨어지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으면 반드시 취소되고, 예술활동 실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거나 전시·공연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에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취소할 때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거칩니다. 한 번 받고 끝나는 인증이 아니라 활동을 이어가는 단체에 주어지는 지위라는 뜻이므로, 사업계획을 처음부터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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