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설립허가

1. 1법인은 설립했는데 기부금 영수증을 어떻게 발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 2우리 정관으로 공익법인 지정이 되는지 판단이 안 섭니다
3. 3향후 3년 기부금 사업계획서를 어디까지 써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4. 4지정기간이 끝나가는데 재지정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5. 5홈페이지 공개·공시 의무를 무엇부터 갖춰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6. 6직접 신청했다가 보완 요청을 받았거나 반려됐습니다

1. 1 공익법인 설립 허가, 재단 명의보다 주무관청 성향과 목적사업 설계가 먼저입니다
2. 2 공익법인 지정, 사업계획서가 약하면 보완됩니다
3. 3 공익법인 지정, “설립”보다 까다롭습니다｜정관·사업계획·홈페이지까지 심사 포인트 총정리
4. 4 비영리민간단체 등록과 공익법인 지정, 왜 함께 봐야 할까
5. 5 공익법인 지정, 서류만 준비하면 안 되는 이유
6. 6 [공익법인등록,지정기부금단체 등록대행 행정사] 공익법인지정 절차 및 공익법인지정 조건
7. 7 [공익법인등록,지정기부금단체 등록대행] 공익법인지정, 기부금영수증발행, 세액공제
8. 8 [공익법인등록,지정기부금단체 등록대행]필요서류와 기부금영수증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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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상태로 되는지부터 가리고 시작합니다

  법인 형태와 목적사업, 정관, 회원·후원 구조를 보고 공익법인등 지정추천 대상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아직 법인이 아니라면 사단법인·재단법인 설립 허가부터 봐야 하고,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만 해 두신 경우라면 그것과는 다른 궤도라는 점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설립과 지정을 함께 준비하시면 처음부터 지정 요건에 맞춘 정관으로 설립할 수 있어 나중에 정관을 다시 손대지 않아도 됩니다.

• 설립 때 만든 정관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지정 요건에서 정관이 담아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수입을 공익을 위해 쓰고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해산 시 잔여재산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의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되도록 정할 것, 홈페이지를 개설해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을 것. 설립허가 때 낸 정관에 이 조항이 빠져 있으면 신청 전에 정관 변경부터 해야 합니다.

• 보완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곳입니다

  향후 3년간 기부금을 어떤 공익사업에 쓸 것인지 씁니다. «교육사업을 하겠다», «취약계층을 지원하겠다» 정도로는 부족하고 사업별 대상·내용·일정·예산·수행방법·기대효과가 이어져야 합니다. 첫해만 자세하고 2~3년차가 형식적이면 그대로 보완 사유가 됩니다. 예산서는 그 사업계획서와 숫자가 맞아야 하고, 결산서·예산서·정관 사이에 단체명과 사업범위가 어긋나도 보완이 나옵니다.

• 지정은 받고 나서가 시작입니다

  지정 이후에는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고, 결산서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공시해야 합니다. 출연재산 보고와 의무이행 보고가 이어지고, 일정 규모를 넘으면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이나 외부회계감사 의무도 생깁니다. 재지정 심사에서는 지정기간 동안 실제로 공익활동을 했는지, 기부금 모금과 사용이 적정했는지를 봅니다. 처음부터 이 구조로 잡아 드립니다.

• 정관 — 설립용 정관과 지정용 정관은 다릅니다

  목적이 공익적이고 구체적인지, 목적사업이 그 목적과 맞는지, 수익사업과의 구분이 분명한지, 잔여재산 귀속과 해산 조항이 공익 취지에 맞는지를 봅니다. 여기에 홈페이지 공개 의무가 정관에 들어 있어야 합니다. 정관에서 흐름이 흔들리면 뒤따르는 서류가 전부 함께 흔들립니다. 설립 당시 정관 그대로 신청했다가 정관 변경부터 다시 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가장 흔합니다.

• 사업계획서 — «하겠다»가 아니라 «할 수 있겠다»입니다

  향후 3년간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가 핵심 서류입니다. 대상·방식·지역·예산·성과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야 하고, 행사 나열 수준으로 쓰면 공익성과 지속가능성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첫해만 구체적이고 2년차·3년차가 형식적으로 채워진 계획서는 보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회계와 기부금 관리 — 지정 이후를 보고 만듭니다

  기부금 계좌, 수입 관리, 지출 승인 기준, 증빙 보관, 결산·감사 구조가 서 있어야 합니다. 기부금을 어떻게 모을 것인가만이 아니라 어떻게 관리하고 공개할 것인가가 심사 대상입니다. 이 구조가 약하면 지정은 받아도 이후 의무이행 단계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 홈페이지와 공시 — 마지막으로 미루면 늦습니다

  홈페이지가 있느냐가 아니라,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공개할 수 있는 구조인지를 봅니다. 결산서류 공시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이고, 규모에 따라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이나 외부회계감사가 따라옵니다. 공개 체계를 마지막 순서로 미뤄 두었다가 신청 직전에 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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