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등록

1. 1임의단체로 몇 해 활동했는데 이제 정식으로 등록하고 싶습니다
2. 2구성원이 100명이 되는지, 활동실적 1년을 어떻게 증명하는지 모르겠습니다
3. 3후원금을 받고 싶은데 기부금 영수증을 어떻게 발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4. 4비영리민간단체 등록과 공익법인 지정이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5. 5보조금 사업에 신청하려는데 등록 단체여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6. 6직접 신청했다가 보완 요청을 받았거나 반려됐습니다

1. 1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회원 100명·공익활동 1년 요건부터 시도 등록·20일 처리·보조금 2월 신청까지 묻는 것들
2. 2 비영리민간단체 등록과 공익법인 지정, 왜 함께 봐야 할까
3. 3 [비영리민간단체설립대행]전문행정사가 민간단체설립을 진행합니다. 필요서류/정관/총회회의록/사업계획서/수지예산서/결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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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가지 요건부터 맞춰 봅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는 여섯 가지를 요구합니다.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않을 것, 특정 정당이나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법인이 아닌 단체면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걸리는 자리는 구성원 100인과 활동실적 1년입니다.

• 두 해 치 서류가 필요합니다

  등록신청서에 회칙 1부, 당해 연도와 전년도의 총회회의록 각 1부, 당해 연도와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와 전년도 결산서 각 1부, 회원명부 1부,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를 붙입니다(시행령 제3조 제1항). 올해 것만 있으면 안 되고 전년도 자료가 함께 있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총회를 열지 않았거나 회의록을 남기지 않은 해가 있으면 그 해부터 막힙니다. 회칙은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라는 점과 이익분배를 하지 않는다는 점이 문장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 어디에 내는지가 사업범위로 갈립니다

  사업범위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고 둘 이상의 시·도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면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밖에는 사무소가 있는 시·도지사에게 냅니다. 사무소가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에만 있고 사업범위도 그 특례시에 한정되면 특례시의 장에게 냅니다. 요건을 갖추면 등록을 수리하게 되어 있고,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증이 교부됩니다(시행령 제3조 제2항). 등록 뒤 명칭·대표자·주된 사무소·주된 사업이 바뀌면 변경등록을 해야 하고, 이때는 10일 이내에 새 등록증이 나옵니다.

• 기부금이 목표라면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등록을 하면 단체의 공익활동 기반은 마련되지만 그것만으로 기부금 세제 구조가 열리지는 않습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공익단체»는 등록 단체 중 일정 요건을 갖춰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지정된 단체를 말하고, 민법상 비영리법인·사회적협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익법인등 지정추천»은 또 다른 체계입니다. 어느 궤도로 갈지 정하지 않으면 회칙 문구, 잔여재산 귀속 조항, 통장 관리 방식, 홈페이지 공개를 계속 다시 손보게 됩니다.

• 구성원 100인 — 명부로 증명해야 합니다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이어야 하고, 회원명부로 확인합니다. 이름만 적힌 명부가 아니라 실제 회원으로 볼 수 있는 자료가 받쳐 줘야 합니다. 회비를 받는 단체라면 회비 납부 기록이, 그렇지 않은 단체라면 가입 절차와 총회 참석 기록이 뒷받침이 됩니다. 머릿수를 급하게 채우려다 명부와 총회회의록의 숫자가 어긋나면 그대로 보완 사유가 됩니다.

• 활동실적 1년 — 사진 몇 장으로는 부족합니다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 실적을 증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행사 사진만 모아 내는 경우가 많은데, 언제 어디서 누구를 대상으로 무엇을 했는지가 드러나야 합니다. 사업계획서에 적힌 사업과 실제 활동이 이어지고, 결산서의 지출과도 맞아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이 때문에 등록을 생각하신다면 활동을 시작할 때부터 기록을 남기는 편이 훨씬 수월합니다.

• 두 해 치 서류 — 전년도가 비어 있습니다

  당해 연도와 전년도의 총회회의록, 사업계획·수지예산서, 전년도 결산서가 모두 필요합니다. 그동안 모임은 해 왔지만 총회를 정식으로 열지 않았거나 회의록을 남기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지난 일을 뒤늦게 만들어 낼 수는 없으므로, 지금 상태에서 무엇이 가능하고 무엇이 불가능한지부터 솔직히 가려 드립니다.

• 목표 설정 — 등록만 하고 끝낼지 정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막히는 셋이 있습니다. 등록만 하면 바로 공익법인처럼 기부금 영수증을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법인도 아닌 상태에서 공익법인 지정부터 생각하는 경우, 임의단체로 둘지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 갈지 정하지 않은 채 신청 방향부터 잡는 경우입니다. 이 셋이 정리되지 않으면 회칙 문구와 잔여재산 귀속 조항, 회계 관리 방식에서 계속 보완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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