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업(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 등록

1. 1이용자가 현금을 내고 캐시·포인트를 충전한 뒤 결제에 쓰는 구조입니다
2. 2모바일 상품권·기프트카드·지역화폐형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3. 3무상 적립 포인트와 유상 충전 포인트가 섞여 있어 구분이 안 됩니다
4. 4충전금을 회사 매출로 볼지 이용자 예치금으로 볼지 정리가 안 됩니다
5. 5충전금 별도관리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6. 6환불 규정과 이용약관이 형식적이라는 보완을 받았습니다

1. 1 선불업자라면 꼭 아셔야 할 것 — 별도관리 시정조치는 이미 시행 중입니다
2. 2 선불업 등록, 충전금 구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3. 3 PG업과 선불업, 분리 신청하면 다시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전자금융업 구조 설계 핵심
4. 4 선불업 등록 총정리｜선불전자지급수단업, 신고로 끝난다고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5. 5 [금융감독원 전자금융업인허가대행]선불업행정사의 필요서류와 요건
6. 6 [금융감독원 선불업등록허가대행 행정사]필요서류와 절차, 요건은?
7. 7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및관리업 등록신청대행]선불업금감원 서류 및 절차
8. 8 선불전자지급수단업 등록, 금융감독원이 실제로 보는 5가지 기준

블로그에서 «선불업» 더 찾아보기

• 포인트라는 이름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무상으로 적립해 주는 마일리지나 쿠폰은 유상 충전형 선불수단과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현금을 먼저 내고 충전한 뒤 그 금액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산다면 선불업 해당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기준은 충전금의 흐름과 사용처입니다.

• 이용자 돈을 어떻게 보관할지가 핵심입니다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신규 등록 선불업자에게는 선불충전금 전액 별도관리 의무가 적용되고, 보증보험·신탁·예치 등의 방식으로 이용자 충전금 보호가 강화됩니다. 충전금이 회사 매출인지 이용자 예치성 금액인지부터 정리합니다.

• 충전이 쉬운 것보다 환불이 명확한 것이 중요합니다

  사용하지 않은 잔액, 서비스 중단, 유효기간 만료 전 환불 요청을 미리 정리합니다. 사업계획서는 서비스 소개서가 아니라 «이용자 충전금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를 보여야 합니다. 전산설비·보안체계 설명자료도 함께 만듭니다.

• 이용자 보호가 약해 보이면 보완이 나옵니다

  보완이 나오면 사업계획서, 이용약관, 전산설비 설명자료, 충전금 관리 구조를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접수 전에 잡을 수 있는 것은 접수 전에 잡습니다.

• 충전금이 매출인지 예치금인지 설명되는가

  이용자가 미리 지급한 돈은 회사 매출과 성격이 다를 수 있고, 이용자가 나중에 상품 구매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 구분을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실수입니다.

• 선불충전금을 어떻게 별도관리하는가

  금융위원회는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신규 등록 선불업자에게 선불충전금 전액 별도관리 의무가 적용되고, 보증보험·신탁·예치 등의 방식으로 이용자 충전금 보호가 강화된다고 안내했습니다. 어떤 방식을 택할지는 등록 전에 정해야 합니다.

• 환불과 잔액 관리 기준이 있는가

  사용하지 않은 잔액, 서비스 이용 중단, 유효기간 만료 전 환불을 어떻게 처리할지 미리 정해야 합니다. 환불 규정이 모호하면 이용자 분쟁으로 이어지고, 등록 단계에서도 이용자 보호 장치가 약해 보여 보완 가능성이 커집니다.

• 전산설비가 충전·사용·환불을 감당하는가

  충전, 사용, 환불, 잔액 조회, 거래내역 보관, 이상거래 탐지, 고객정보 보호가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합니다. 자체 개발인지 외부 솔루션 연동인지에 따라 설명 방식이 달라지므로, 어떤 기능을 직접 수행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업무분야 91개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