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답행정사합동사무소 해답
금융 · 핀테크

투자일임업 등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합니다. 투자자문업과 등록요건이 다릅니다.

  • 당신의 행정전문가 박성현 행정사 · 행정사 제6회 시험 출신
  • 서류 목록만 드리지 않습니다 — 직접 써야 하는 문서를 만듭니다
  • 접수가 끝이 아닙니다 — 보완 요구까지 직접 답합니다

될지 안 될지 가리는 요건 진단까지는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 평일 당일 회신 · 전국 업무대행

행정사합동사무소 해답 대표 행정사 박성현
  • 91개 분야

    등록·신고·면허가 필요한 일만 다룹니다

  • 1,800편+

    네이버 블로그에 직접 쓴 실무 글

  • 70편+

    유튜브 «행정사박성현» 영상

  • 전국

    서울·경기부터 제주까지 직접 대행합니다

Video

투자일임업 등록요건을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Scope

투자일임업 등록 지원 범위

해당 여부 검토부터 보완 대응까지, 대표님이 하실 일은 자료를 보내주시는 것뿐입니다.

  • 자문인지 일임인지부터 가립니다

    고객이 최종 매매판단을 하면 자문이고, 사업자가 대신 운용판단을 하면 일임입니다.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제 서비스 구조로 봅니다. 유사투자자문업에서 제도권으로 전환하는 경우라면 업무 범위부터 다시 잡아야 합니다.

  • 자기자본과 투자운용인력이 먼저입니다

    자기자본은 요건 충족용 숫자가 아니라 사업계획서와 손익계획 안에서 설명돼야 합니다. 투자운용인력은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문제가 아니라 상근하면서 운용 판단과 포트폴리오 관리를 실제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주주·임원 요건도 함께 봅니다.

  • 업무방법서는 등록용 문서가 아니라 운용 매뉴얼입니다

    ETF 자산배분을 하는 회사와 개별주식 일임운용을 하는 회사는 업무방법서가 달라야 합니다. 사업계획서·업무방법서·내부통제기준·이해상충 방지체계·투자일임계약서·수수료 체계를 실제 운용방식에 맞춰 씁니다.

  • 보완은 사업계획서에서 시작해 전부로 번집니다

    운용구조가 약하면 사업계획서, 내부통제 기준, 계약서, 수수료 체계, 운용인력 역할까지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접수 전에 잡을 수 있는 것들이라 처음부터 등록 구조에 맞춰 준비합니다.

Why

등록기관이 실제로 보는 것

  • 투자운용인력이 실제로 일하는가

    자격을 가진 사람을 명단에 올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투자전략을 세우고, 누가 주문과 운용을 검토하며, 누가 리스크를 점검하는지까지 정리돼야 합니다. 소규모 법인은 대표자·운용인력·내부통제 담당 역할이 겹치기 쉬운데, 업무분장이 흐리면 보완 가능성이 커집니다.

  • 일임계약 구조가 문서로 보이는가

    사업계획서에 «고객 자산을 운용하겠다»가 아니라 일임계약이 어떤 방식으로 체결되고 운영되는지가 들어가야 합니다. 고객의 투자목적·재산상황·위험성향을 확인하는 절차와 계약 전 설명 구조까지 함께 봅니다.

  • 이해상충을 막을 기준이 있는가

    «이해상충을 방지하겠다»는 문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누가 점검하고, 어떤 거래를 제한하고, 어떤 경우 사전승인을 받으며, 고객에게 무엇을 고지할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여러 고객 자산을 운용할 때 주문 배분 기준도 필요합니다.

  • 수수료가 계약서·사업계획서와 맞는가

    수수료가 높고 낮은 문제가 아니라, 산정 방식이 고객에게 설명될 수 있는지와 이해상충을 유발하지 않는지가 중요합니다. 성과보수를 검토한다면 기준수익률·평가기간·손실 시 처리·고수위 기준까지 설계해야 합니다.

Process

진행 절차

해당 여부 검토부터 등록 완료까지 여섯 단계로 진행합니다.

  • 1. 해당 여부 검토 (무료)

    서비스 구조를 보고 정보제공·자문·일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어떤 업무 단위로 등록해야 하는지부터 회신드립니다. 여기까지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 2. 자기자본·대주주 구조 확인

    등록신청 시점의 자기자본과 대주주·임원 요건을 점검하고, 사업계획서와 손익계획 안에서 설명되도록 정리합니다.

  • 3. 투자운용인력 확보·업무분장

    법령상 요건을 갖춘 상근 운용인력을 확인하고 전략 수립·주문 검토·리스크 점검의 역할을 나눕니다.

  • 4. 문서 작성

    사업계획서·업무방법서·내부통제기준·이해상충 방지체계·투자일임계약서·수수료 체계를 실제 운용방식과 맞춰 작성합니다.

  • 5. 신청·접수

    전산설비와 보안 관련 자료까지 묶어 신청서류 패키지를 구성해 접수합니다.

  • 6. 보완 대응·등록 완료

    심사 과정의 보완 요구에 대응하고 결과를 안내합니다.

Before you ask

의뢰하기 전에 이 세 가지는 꼭 확인하세요

접수부터 하고 보자는 방식이 가장 비쌉니다. 먼저 말씀드립니다.

  • ①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로는 고객 자산을 운용할 수 없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구조입니다. 금융위원회도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정식 금융투자업자가 아니며 개별 투자상담이나 자금운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표시·광고에 넣도록 안내한 바 있습니다. 회원별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거나 보유종목을 보고 매매 판단을 대신하면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② 계약서 이름이 «자문»이어도 실제로 운용하면 일임입니다

    정보제공, 자문, 일임은 각각 업무 범위가 다릅니다. 투자정보 사업에서 운용업으로 확장하려면 등록요건부터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이름을 어떻게 붙였는지가 아니라 누가 최종 투자판단을 하는지로 봅니다.

  • ③ 수익을 보장하는 표현은 쓰시면 안 됩니다

    등록 금융투자업자라도 광고문구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익 보장, 손실 없음, 과거 수익률만 강조하는 표현은 위험합니다. 홈페이지·블로그·유튜브·투자설명자료·카카오톡 채널·세미나 자료는 모두 영업자료로 볼 수 있으니 등록 전부터 함께 점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행정기관에 낼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을 대행하는 일은 「행정사법」 제3조에 따라 행정사만 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자격 없는 컨설팅업체가 이를 업으로 하면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문제가 생겨도 책임을 물을 곳이 남지 않습니다. 맡기시기 전에 행정사 자격과 사무소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투자일임업 등록,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사무실·창고·상가를 계약하기 전에, 서류를 만들기 전에 한 번만 물어보십시오.
요건 진단까지는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평일 당일 회신 · psh902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