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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환전업 등록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등록하는 외국환업무입니다. 영업장마다 따로 등록합니다.

당신의 행정전문가 박성현 행정사 · 행정사 제6회 시험 출신
서류 목록만 드리지 않습니다 — 직접 써야 하는 문서를 만듭니다
접수가 끝이 아닙니다 — 보완 요구까지 직접 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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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광지 상가를 보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환전소를 열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사업자등록만 내면 환전을 시작할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3임대차계약을 이미 했는데 영업장 요건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4호텔·여행사·면세점과 연계해 환전 창구를 두려고 합니다
5세관에서 보완 요청을 받았는데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6등록은 했는데 환전장부와 반기 보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Video

환전업 등록,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Blog

일반환전업 등록에 대해 제가 쓴 글 15편

제가 네이버 블로그에 직접 올린 실무 글입니다. 최신순으로 놓았습니다.

이 주제로 쓴 글이 15편 있습니다. 블로그에서 전체 보기

Scope

환전업 등록 지원 범위

등록 가능성 진단부터 세관 현장 확인까지, 대표님은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환전하실 것인지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등록하기 전에 어떤 환전업인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관세청은 환전업을 일반(카지노) 환전업, 온라인 환전업, 무인환전기기 환전업으로 나눠 봅니다. 매장에서 고객을 마주하고 환전하면 일반환전업이고, 앱이나 웹으로 신청을 받으면 온라인환전업, 기기를 설치해 자동으로 환전하면 무인환전기기 환전업입니다. 갈래가 다르면 준비물도 달라집니다. 온라인은 약관과 손해배상절차, 이행보증금이 더 붙고, 무인기기는 고객지원센터와 긴급복구체계가 더 붙습니다. 영업방식을 정하지 않은 채 신청서부터 쓰면 나중에 서류와 운영 구조를 다시 맞추게 됩니다.
환전업은 영업장에서 먼저 갈립니다
영업장은 건축물대장으로 용도가 확인되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이어야 하고, 주택·노상 판매대·불법건축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정된 자리에서 고객을 응대할 수 있는 구조인지, 현금과 외화를 보관할 안전장치와 CCTV가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 등록은 영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 기준으로 처리되므로, 임대차계약을 먼저 하기보다 그 장소에서 환전영업이 가능한지와 관할세관이 어디인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하나의 사업자로 관할세관이 다른 여러 영업장을 두실 계획이면 본사 관할세관 일괄 등록도 함께 검토합니다.
전산설비는 컴퓨터 한 대가 아니라 보고 체계입니다
환전업은 거래가 생길 때마다 환전일자, 고객 인적사항, 통화와 금액, 적용환율, 매입·매각 구분이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세관이 보는 것은 컴퓨터가 있느냐가 아니라 이 기록을 관세청 UNIPASS 로 보고하고 보관할 수 있느냐입니다. «처음에는 거래가 적으니 수기로 하겠다»는 설명은 이 단계에서 보완 사유가 됩니다. 신청서·사업자등록증·임대차계약서의 상호와 주소가 서로 다른 것도 흔한 반려 사유라, 서류 한 벌이 하나의 영업장·하나의 사업자·하나의 운영구조로 읽히도록 맞춥니다.
환전업은 등록보다 유지가 어렵습니다
등록증을 받은 뒤부터가 본게임입니다. 반기별로 환전장부 사본과 업무현황을 세관에 내야 하고, 거래내역은 5년간 보관해야 하며, 고객 실명확인과 의심거래 보고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1만 달러를 넘는 매각과 1천만 원 이상 고액현금거래에는 별도 보고 의무가 따라오고, 상호·대표자·영업장 소재지·영업방식이 바뀌면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주소를 옮겼다고 환전업 등록사항이 따라 바뀌지 않습니다. 보고 누락은 실제로 가장 많이 적발되는 항목이라 등록 단계에서 함께 잡아 드립니다.

Why

내 사업은 어떤 환전업입니까

일반(카지노) 환전업 — 매장에서 고객을 마주하고 환전
관광지 환전소, 호텔 로비 환전 창구, 시내 소규모 환전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외국통화와 여행자수표를 매입할 수 있고, 외화 매각은 미화 2,000달러 이하까지입니다. 이 선을 넘으면 외국환은행의 영역이라 그대로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 환전영업자는 등록된 영업장 안에서 거래해야 하므로, 영업장 용도와 보안 설비, 전산설비가 준비의 중심입니다.
온라인 환전업 — 앱·웹으로 신청을 받아 진행
고객이 온라인으로 환전을 신청하고 수령은 지정한 방식으로 하는 구조입니다. 비대면이라 사무실이 필요 없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영업장과 전산설비는 그대로 보고 여기에 약관과 손해배상절차, 1억 원 이하의 이행보증금 예치, 고객 실명확인 절차가 더 붙습니다. 준비가 다르므로 시작 전에 갈래부터 정하셔야 합니다.
무인환전기기 환전업 — 기기를 설치해 자동 환전
공항·역사·상가에 기기를 두고 고객이 직접 환전하는 구조입니다. 환전 한도가 미화 1,000달러 이하로 더 낮고, 고객 신분증 스캔 시스템과 고객지원센터 운영, 긴급복구체계 관련 자료가 추가로 요구됩니다. 기기 설치 장소마다 영업장을 어떻게 볼 것인지도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여러 지점·본사 일괄 등록 — 관할세관이 갈릴 때
하나의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관할세관이 서로 다른 여러 환전영업장을 운영하려면, 본사 소재지 관할세관장에게 일괄 등록·변경·폐지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지점을 늘리거나 영업장을 옮길 계획이 있다면 첫 등록 때부터 이 구조를 염두에 두는 편이 나중에 손이 덜 갑니다.

Process

진행 절차

등록 진단부터 등록증 발급 이후까지 여섯 단계로 진행합니다. 상가를 계약하기 전에 시작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1. 등록 가능성 진단 (무료)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환전하실 것인지만 알려주시면, 일반환전업으로 되는 구조인지 온라인·무인기기까지 함께 봐야 하는 구조인지 회신드립니다. 여기까지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이때 전체 금액을 먼저 말씀드리고, 진행 도중에 항목을 붙여 금액을 늘리지 않습니다.
2. 영업장·관할세관 확인 (계약 전)
보고 계신 자리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인지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하고, 임대차 구조와 사용권원, 고객 응대와 현금 보관이 가능한 구조인지 봅니다.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이 어디인지, 지점을 두실 계획이면 본사 일괄 등록이 유리한지도 이 단계에서 정합니다.
3. 전산설비·보안 환경 정리
UNIPASS 에 접속할 수 있는 PC 와 통신 환경, 환전내역과 고객정보를 전자적으로 보관할 방식, CCTV 와 금고·출입 통제 같은 보안 설비를 어떻게 갖출지 정리합니다. 설명할 수 있는 수준까지 만들어 두는 것이 이 단계의 목표입니다.
4. 신청서류 패키지 작성 · 결격사유 점검
환전업무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과 이력서, 임대차계약서·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영업장 도면, 전산설비 증빙, 면허세 납부영수증을 한 벌로 맞춥니다. 법인이면 등기부등본과 정관, 주주·임원 명부까지 봅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등록이 취소된 뒤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체납·명의대여 이력이 있으면 등록이 어려우므로 미리 확인합니다.
5. 세관 접수 → 면허세 납부 → 서류심사·현장 확인
UNIPASS 전자신청 또는 방문으로 접수하고 등록면허세(5만 원 내외)를 납부합니다. 이후 서류심사와 현장 확인이 이어지는데, 이때 보는 것은 서류가 다 있는지가 아니라 서류와 현장이 같은지입니다. 보완 요청이 오면 그대로 대응합니다.
6. 등록증 발급 → 보고·AML 체계 정착
통상 2~3주가 걸리고, 초기에 구조가 어긋나 보완이 반복되면 1개월 이상 밀리기도 합니다. 발급 뒤에는 환전장부 작성과 반기 보고, 거래내역 5년 보관, 고객확인과 의심거래 보고 흐름을 잡아 드리고, 영업장을 옮기거나 영업방식을 바꾸실 때 필요한 변경신고도 알려 드립니다.

Before you ask

의뢰하기 전에 이 세 가지는 꼭 확인하세요

급하실수록 순서를 지키는 편이 빠릅니다. 저희가 안 하는 일부터 먼저 말씀드립니다.

① 등록 없이 먼저 환전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우선 열고 나중에 등록하면 되겠지»가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등록하지 않고 환전 영업을 하면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등록된 범위를 넘는 거래도 마찬가지라, 일반환전업이면 미화 2,000달러를 넘는 매각은 하실 수 없습니다. 개점 일정이 이미 잡혀 있다면 그 일정부터 알려 주십시오.
② 상가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물어보십시오
이 업종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상가는 이미 계약했는데 영업장 요건이 안 맞는다고 합니다»입니다. 건축물대장 용도가 주택이거나 불법건축물이면 그 자리에서는 등록이 되지 않고, 사업자등록증·임대차계약서·신청서의 주소가 서로 다르면 그 자체로 보완이 나옵니다. 계약 전에 보는 것은 무료이고, 계약 후에 되돌리는 것은 돈과 시간이 함께 듭니다.
③ 등록은 받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어렵습니다
반기 보고를 빠뜨리거나 거래내역 보관이 부실하면 업무정지(2~3개월)나 과태료(최대 1억 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영업장 이전이나 폐업 후 신고 누락으로 과태료를 받는 사례도 자주 있습니다. 지정거래외국환은행도 정해야 하고, 지정하지 않은 은행과는 거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등록과 동시에 관리 구조까지 함께 설계하시는 편을 권해 드립니다.

행정기관에 낼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을 대행하는 일은 「행정사법」 제3조에 따라 행정사만 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자격 없는 컨설팅업체가 이를 업으로 하면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문제가 생겨도 책임을 물을 곳이 남지 않습니다. 맡기시기 전에 행정사 자격과 사무소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