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53조
2026. 8. 11. 시행
제6절 등록 및 인증
「저작권법」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합니다. 등록이 권리를 만드는 것은 아니고, 창작 사실과 시점을 공적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될지 안 될지 가리는 요건 진단까지는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 평일 당일 회신 · 전국 업무대행
요건·처리기간·비용은 사안마다 달라 여기에 적지 않았습니다. 통화 한 번이면 이 건에 맞는 값으로 말씀드립니다.
법령 원문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아 온 것이고, 저희가 요약하거나 고치지 않았습니다.
2026. 8. 11. 시행
제6절 등록 및 인증
법은 바뀝니다. 이 페이지는 매일 아침 다시 굽지만, 실제 진행 전에는 반드시 시행일과 최신 개정을 다시 확인합니다.
저희 사무소가 실제 진행에 쓰는 목록입니다. 사안에 따라 더 붙을 수 있습니다.
저작물 제목
저작물 내용 설명자료
창작연월일
신청인 인적사항
저작물 원본파일
모두 대표님 쪽에서 준비하시는 서류입니다. 신청서 작성과 접수·보완 대응은 저희가 합니다.
제가 네이버 블로그에 직접 올린 실무 글입니다. 최신순으로 놓았습니다.
상담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이 조건으로 등록이 되는가» 를 가리는 것입니다. 안 되는 건이면 안 된다고 먼저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반려의 대부분은 사무실·창고·상가를 계약한 뒤에 요건을 확인해서 생깁니다. 건축물대장 용도와 면적은 도장을 찍기 전에 봐야 고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목록만 보내고 끝내지 않습니다. 정관·운영규정·사업계획서·교육과정표처럼 직접 써야 하는 문서를 작성해 드립니다.
접수가 끝이 아닙니다. 담당 공무원의 보완 요구와 현장 실사까지 대응하고, 등록증이 나올 때까지 진행 상황을 알려 드립니다.
같은 묶음에서 함께 보시는 일들입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확인입니다. 공공조달 입찰에 필요합니다.
안내 보기 조달 · 기타조달청 나라장터 이용자 등록과 업종·실적 등재를 대행합니다.
안내 보기 조달 · 기타관공서와 수사기관에 내는 문서를 사실관계에 맞게 정리해 드립니다.
안내 보기 조달 · 기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등록합니다.
안내 보기 조달 · 기타「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허가입니다. 수집 · 운반과 처리(중간 · 최종)가 서로 다른 허가이고, 차량 기준을 함께 봅니다.
안내 보기 조달 · 기타「경비업법」에 따라 시 · 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습니다. 시설 · 호송 · 신변보호 등 업무 구분이 있습니다.
안내 보기사무실·창고·상가를 계약하기 전에, 서류를 만들기 전에 한 번만 물어보십시오.
요건 진단까지는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평일 당일 회신 · psh9029@gmail.com
카카오톡 채널 대화는 휴대폰에서 열립니다.
아래 QR 을 휴대폰 카메라로 비추시면 바로 대화창이 열립니다.
PC 에 카카오톡이 깔려 있으면 «채널 열기» 로도 대화가 열립니다. 급하시면 전화가 가장 빠릅니다 — 요건 진단까지는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