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
2025. 10. 1. 시행
제3장 출판사의 신고 등 <개정 2007.7.19>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합니다. 상호와 소재지가 신고 내용의 핵심입니다.
될지 안 될지 가리는 요건 진단까지는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 평일 당일 회신 · 전국 업무대행
요건·처리기간·비용은 사안마다 달라 여기에 적지 않았습니다. 통화 한 번이면 이 건에 맞는 값으로 말씀드립니다.
법령 원문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아 온 것이고, 저희가 요약하거나 고치지 않았습니다.
2025. 10. 1. 시행
제3장 출판사의 신고 등 <개정 2007.7.19>
법은 바뀝니다. 이 페이지는 매일 아침 다시 굽지만, 실제 진행 전에는 반드시 시행일과 최신 개정을 다시 확인합니다.
저희 사무소가 실제 진행에 쓰는 목록입니다. 사안에 따라 더 붙을 수 있습니다.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황에 따라법인
출판사 신고서(별지 제1호서식)
대표자 신분증 사본
사업장 확인서류(임대차계약서 등, 자택신고 가능)
위임장(별지 제3호서식)
필수 4건, 상황에 따라 붙는 것 1건입니다. 모두 대표님 쪽에서 준비하시는 서류입니다. 신청서 작성과 접수·보완 대응은 저희가 합니다.
제가 네이버 블로그에 직접 올린 실무 글입니다. 최신순으로 놓았습니다.
상담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이 조건으로 등록이 되는가» 를 가리는 것입니다. 안 되는 건이면 안 된다고 먼저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반려의 대부분은 사무실·창고·상가를 계약한 뒤에 요건을 확인해서 생깁니다. 건축물대장 용도와 면적은 도장을 찍기 전에 봐야 고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목록만 보내고 끝내지 않습니다. 정관·운영규정·사업계획서·교육과정표처럼 직접 써야 하는 문서를 작성해 드립니다.
접수가 끝이 아닙니다. 담당 공무원의 보완 요구와 현장 실사까지 대응하고, 등록증이 나올 때까지 진행 상황을 알려 드립니다.
같은 묶음에서 함께 보시는 일들입니다.
사무실을 계약하기 전에, 그 사무실로 등록이 되는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자세히 보기 관광 · 문화「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등록입니다. 건물 용도와 객실·부대시설 기준을 계약 전에 봐야 합니다.
안내 보기 관광 · 문화「관광진흥법」에 따른 등록입니다. 자본금과 사무실 요건을 함께 맞춥니다.
안내 보기 관광 · 문화「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신고입니다. 설비와 작업장 소재지를 확인합니다.
안내 보기 관광 · 문화「관광진흥법」에 따른 등록입니다. 호텔업과 휴양콘도미니엄업으로 나뉘고, 사업계획 승인을 먼저 받습니다.
안내 보기사무실·창고·상가를 계약하기 전에, 서류를 만들기 전에 한 번만 물어보십시오.
요건 진단까지는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평일 당일 회신 · psh9029@gmail.com
카카오톡 채널 대화는 휴대폰에서 열립니다.
아래 QR 을 휴대폰 카메라로 비추시면 바로 대화창이 열립니다.
PC 에 카카오톡이 깔려 있으면 «채널 열기» 로도 대화가 열립니다. 급하시면 전화가 가장 빠릅니다 — 요건 진단까지는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