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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사업 등록 ·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개인 위치를 다루면 등록, 사물만 다루면 신고로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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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지 안 될지 가리는 요건 진단까지는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 평일 당일 회신 · 전국 업무대행

근거와 소관

근거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소관: 방송통신위원회
진행 범위: 요건 진단 · 서류 작성 · 접수 · 보완 대응
지역: 전국 업무대행

요건·처리기간·비용은 사안마다 달라 여기에 적지 않았습니다. 통화 한 번이면 이 건에 맞는 값으로 말씀드립니다.

Law

근거 조문 원문

법령 원문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아 온 것이고, 저희가 요약하거나 고치지 않았습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2025. 10. 1. 시행

제2장 위치정보사업의 등록 등 <개정 2021.10.19>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2025. 10. 1. 시행

① 위치기반서비스사업(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9조의2, 제10조 및 제11조에서 같다)을 하려는 자는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의 종류,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2008.2.29, 2015.2.3, 2018.4.17, 2025.10.1>

②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폐지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제1항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8.4.17, 2020.6.9>

③ 제1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7, 2020.6.9, 2021.10.19, 2025.10.1>

1. 상호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위치정보시스템

④ 개인위치정보사업자가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때 제1항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제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소상공인등인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말한다)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제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소상공인등인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말한다)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4.17, 2021.10.19>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4.17, 2025.10.1>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법은 바뀝니다. 이 페이지는 매일 아침 다시 굽지만, 실제 진행 전에는 반드시 시행일과 최신 개정을 다시 확인합니다.

Documents

필요서류 20가지

저희 사무소가 실제 진행에 쓰는 목록입니다. 사안에 따라 더 붙을 수 있습니다.

1

위치정보사업 등록신청서개인위치정보사업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서식
2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터넷등기소30일 이내 발급분인터넷등기소 발급
3

사업계획서개인위치정보사업사물위치정보사업

서비스 내용·수익모델·추진일정 · 서비스 내용·추진일정
4

위치정보시스템 구성도 및 명세개인위치정보사업사물위치정보사업

수집·저장·이용 흐름 포함
5

정관 사본개인위치정보사업

최신 개정본
6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개인위치정보사업사물위치정보사업

사업장 확인용
7

개인위치정보 보호조치 계획서개인위치정보사업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8

위임장개인위치정보사업사물위치정보사업

법인인감 날인
9

재무제표 및 자본금 증빙개인위치정보사업

결산 완료분
10

행정사 위임 서류개인위치정보사업사물위치정보사업

법인인감 날인
11

인력 현황개인위치정보사업

기술·보호책임 인력 포함
12

임원 결격사유 확인서개인위치정보사업

전 임원 각 1부
13

위치정보사업 신고서사물위치정보사업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서식
14

법인인감도장 날인 스캔본위치기반서비스사업
15

서비스내용 및 요금안내 자료위치기반서비스사업
16

위치정보사업자 상호명위치기반서비스사업

예: 구글 등 제휴 위치정보사업자
17

전산실 주요 설비내역(장비항목·수량, 시스템 구성도)위치기반서비스사업
18

조직도 및 관리책임자 인적사항위치기반서비스사업

소속·직급·연락처·성명
19

사업자등록증 사본위치기반서비스사업

홈택스
20

보안소프트웨어 명칭 및 수량위치기반서비스사업

법인 기준 목록입니다. 모두 대표님 쪽에서 준비하시는 서류입니다. 신청서 작성과 접수·보완 대응은 저희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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