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사업 허가

1. 1원청에서 파견 계약을 요구받았는데 지금은 도급·용역으로만 계약되어 있습니다
2. 2계약서는 도급인데 현장에서 원청 관리자가 직접 출퇴근과 업무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3. 3상시근로자 5인·자본금 1억원·사무실 20㎡ 중 무엇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4. 4사무실을 계약하려는데 건축물 용도와 전용면적이 요건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5. 5우리가 보내려는 직종이 파견 가능한 업무인지 확인받고 싶습니다
6. 6직접 접수했다가 보완 요청을 받았거나 반려됐습니다

1. 1 인력 공급과 도급 사업 중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가 필요한 기준은?
2. 2 근로자파견업 허가, 직업소개업과 다르게 봐야 합니다
3. 3 근로자파견업 허가, 여기서 가장 많이 반려됩니다｜상시근로자·자본금·사무실 실무 체크리스트
4. 4 근로자파견업 허가, 요건만 맞추면 안 되는 이유｜실무에서 많이 막히는 부분
5. 5 근로자파견업 허가, 왜 시작 전에 구조부터 설계해야 할까?｜불법파견 리스크를 막는 실무 체크포인트
6. 6 근로자파견업 허가 요건 총정리｜불법파견 피하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포인트
7. 7 [근로자파견업 허가등록대행 행정사]근로자파견업 자본금 요건 및 필요서류
8. 8 [근로자파견업 허가등록대행 행정사] 근로자견업 필수요건 및 필요서류

이 주제로 쓴 글이 25편 있습니다. 블로그에서 전체 보기

• 도급인지 파견인지부터 가릅니다

  도급은 공급업체가 직접 지휘·감독해 일의 완성을 납품하는 형태이고, 파견은 원청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무하는 형태입니다.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현장의 실질로 판단합니다. 보내실 직종이 법정 허용 업무인지도 함께 봅니다.

• 셋 중 하나만 흔들려도 반려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4대보험 가입), 자본금 1억원 이상(법인, 기업진단보고서로 실질자본금 증명), 전용면적 20㎡ 이상 독립 사무실(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 무엇을 먼저 맞춰야 하는지 순서를 잡아 드립니다.

• 실사는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묻습니다

  허가신청서·사업계획서·법인등기부등본·정관·주주명부·기업진단보고서·4대보험 가입 증빙·임대차계약서와 평면도를 일괄 작성합니다. 사업계획서가 실제 운영 구조와 어긋나면 실사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 파견업은 허가 사업이 아니라 관리 사업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과 자본금을 유지하고, 사무실 이전·대표 변경은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서류상 인력과 실제 근무가 어긋나면 영업정지나 허가취소까지 갑니다. 유효기간 3년, 만료 1개월 전 갱신까지 함께 봅니다.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파견근로자를 뺀, 파견사업 자체를 운영하는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된 인원이어야 하고 아르바이트·외주·단기계약직·일용직은 대부분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름만 올려 둔 인원은 현장 확인에서 드러납니다.

• 자본금 1억원 이상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하고, 기업진단보고서로 증명합니다. 허가 직전에 넣었다가 빼는 구조는 자주 나오는 반려 사유입니다. 자본은 증빙이 아니라 사업을 이어 갈 능력을 보는 지표입니다.

• 전용면적 20㎡ 이상 독립 사무실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이 안전합니다.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창고, 그리고 대부분의 공유오피스는 문제가 됩니다. 사무실은 주소가 아니라 실제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인지를 현장에서 봅니다. 그래서 계약 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 그리고 직종이 맞아야 합니다

  근로자파견은 법에서 정한 업무에만 허용됩니다. 사무·행정·회계·마케팅, IT 개발과 시스템 운영, 콜센터·상담, 번역·통역·디자인, 청소·경비·시설관리·운전 등이 대표적입니다. 반대로 제조업 직접 생산공정, 건설현장, 하역, 위험작업, 의료 관련 일부 직무는 금지되거나 해석 다툼이 잦습니다.

업무분야 91개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