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답행정사합동사무소 해답
생활 · 서비스업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입니다. 보증보험 가입이 요건에 들어갑니다.

  • 당신의 행정전문가 박성현 행정사 · 행정사 제6회 시험 출신
  • 서류 목록만 드리지 않습니다 — 직접 써야 하는 문서를 만듭니다
  • 접수가 끝이 아닙니다 — 보완 요구까지 직접 답합니다

될지 안 될지 가리는 요건 진단까지는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 평일 당일 회신 · 전국 업무대행

행정사합동사무소 해답 대표 행정사 박성현
  • 91개 분야

    등록·신고·면허가 필요한 일만 다룹니다

  • 1,800편+

    네이버 블로그에 직접 쓴 실무 글

  • 70편+

    유튜브 «행정사박성현» 영상

  • 전국

    서울·경기부터 제주까지 직접 대행합니다

Video

유치의료기관 등록과 유치사업자 등록을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Scope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 지원 범위

유형 판정부터 등록증 발급까지, 대표님이 하실 일은 자료를 보내주시는 것뿐입니다.

  • 어느 쪽으로 등록할 것인지부터 정하고 시작합니다

    병원이 직접 환자를 받으면 유치의료기관, 의료기관이 아닌 회사가 환자를 병원에 연결하면 유치사업자입니다. 여행사·마케팅회사·컨설팅회사·해외 에이전시형 법인은 대개 유치사업자 쪽입니다. 두 유형은 준비할 서류 자체가 달라서 신청서를 쓰기 전에 이것부터 가려야 합니다. 병원과 유치사업자가 함께 움직이는 구조라면 두 등록을 같이 봐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병원이 직접 유치할 때 — 전문의와 보험이 핵심입니다

    개설허가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등록하려는 진료과목의 상근 전문의가 실제로 근무하는지를 출퇴근 기록·진료 스케줄·급여 지급 내역·4대보험 가입까지 보고 확인합니다.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은 의원급 1억 원, 병원급 2억 원 이상이며 금액만이 아니라 외국인 환자 진료가 보장 범위에 들어 있는지를 봅니다. 통역 체계(영어·중국어·러시아어 중 최소 하나)와 다국어 동의서, 응급·감염관리까지 실제 운영 가능한 형태로 정리합니다.

  • 회사가 알선할 때 — 자본금·사무실·보증보험이 핵심입니다

    국내 사무소, 자본금 1억 원 이상,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할 보증보험이 등록요건입니다. 법인이라면 정관 목적사업에 «외국인환자 유치업» 또는 «의료관광업»이 들어가 있어야 하고, 다른 업종을 하던 법인이 추가하는 경우에는 목적사업·사업장·인력·협약 의료기관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보증보험은 보험사가 법인 정보와 재무상태까지 확인해 시간이 걸리므로 신청 직전에 시작하면 일정이 밀립니다.

  • 보완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은 사업계획서입니다

    «외국인 환자를 많이 유치하겠다»는 포부만 적은 계획서는 그대로 보완 사유가 됩니다. 어느 나라의 어떤 환자를, 어떤 채널로, 어떤 의료기관과, 어떤 절차로 유치하는지가 보여야 하고 상담·예약·진료·사후관리까지 흐름이 이어져야 합니다. 유치사업자라면 유치행위와 의료행위의 경계를, 유치의료기관이라면 실제 운영과 계획서가 어긋나지 않는지를 맞춥니다.

Why

등록이 막히는 곳은 늘 이 네 군데입니다

  • 유형 — 두 갈래를 구분하지 않고 준비합니다

    유치의료기관은 병원·의원·치과·한의원이 외국인 환자를 직접 유치하는 경우이고, 유치사업자는 의료기관이 아닌 회사가 환자를 의료기관에 연결하는 경우입니다. 의료기관 쪽은 진료역량과 환자 응대 체계를, 사업자 쪽은 자본금·사무실·보증보험과 협약 의료기관을 봅니다. 실무에서 가장 흔한 실수가 이 구분 없이 서류부터 모으는 것입니다.

  • 유치의료기관 — 상근 전문의와 배상책임보험

    등록하려는 진료과목과 직접 연관된 전문의가 상근으로 근무해야 하며, 외래 시간에만 나오거나 다른 병원과 겸직하는 구조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사에서 출퇴근 기록·진료 스케줄·급여 지급 내역·4대보험 가입까지 확인합니다.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은 의원급 1억 원 이상, 병원급 2억 원 이상이고, 금액만이 아니라 외국인 환자 진료가 보장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봅니다.

  • 유치사업자 — 자본금 1억 원과 정관 목적사업

    국내 사무소와 자본금 1억 원 이상, 손해배상 보증보험이 등록요건입니다. 법인 정관에 «외국인환자 유치업» 또는 «의료관광업» 목적이 명시돼 있어야 하고, 신청 시에는 사업운영계획서·사업자등록증(또는 증명)·임대차계약서 또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자본금 증빙서류가 들어갑니다. 자본금·사무실·보증보험은 준비 순서가 어긋나면 서로 발목을 잡습니다.

  • 사업계획서와 협약 — 서류끼리 맞아야 통과됩니다

    «협력 예정»이라고만 적힌 의료기관 협약, 사업 내용과 범위가 맞지 않는 보증보험, «관리 예정»으로만 적은 환자 관리·개인정보 체계, 주소지만 두고 실제 업무 공간이 없는 사무실 — 반려·보완 사례는 거의 이 넷입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은 서류 하나의 완성도가 아니라 서류 사이의 정합성으로 통과됩니다.

Process

진행 절차

다섯 단계로 진행하고, 단계마다 유치의료기관과 유치사업자가 하는 일이 다릅니다. 각 단계에 두 갈래를 나눠 적었습니다.

  • 1. 1단계 · 유형 판정 (무료)

    하시려는 일이 유치의료기관인지 유치사업자인지부터 가려 회신드립니다. 병원이시면 등록할 진료과목과 상근 전문의 구성을, 회사시면 환자를 어디서 모아 어느 병원으로 보내는 구조인지를 봅니다. 여기까지는 비용이 들지 않고, 이때 전체 금액을 먼저 말씀드린 뒤 진행 도중에 항목을 붙여 금액을 늘리지 않습니다.

  • 2. 2단계 · 요건 점검 — 두 갈래가 갈립니다

    유치의료기관은 상근 전문의 근무 형태,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의원급 1억·병원급 2억)의 보장 범위, 응급·감염관리와 다국어 안내 체계를 점검합니다. 유치사업자는 국내 사무소, 자본금 1억 원 이상,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법인 정관의 목적사업을 점검합니다. 이 단계에서 못 채운 것이 있으면 신청 전에 채웁니다.

  • 3. 3단계 · 서류 준비 — 목록이 서로 다릅니다

    유치의료기관은 개설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진료과목별 전문의 명단·자격증 사본·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유치 사업계획서를 준비합니다. 유치사업자는 사업운영계획서, 사업자등록증(또는 증명), 임대차계약서 또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자본금 증빙서류, 보증보험 증권, 협약 의료기관 서류를 준비합니다. 정관 변경이 필요하면 이 단계에서 함께 처리합니다.

  • 4. 4단계 · 온라인 접수·보완 대응

    외국인환자 유치 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하고 서류를 올립니다. 온라인이라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 심사는 유형 판단·요건 증빙·서류 정합성에서 갈립니다. 서울시 안내 기준으로 수수료는 없고 처리기간은 접수일부터 20일이며,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접수 전에 관할 기준을 확인합니다. 보완 요청이 오면 저희가 바로 대응합니다.

  • 5. 5단계 · 등록증 발급 → 운영 준비

    등록증이 나오면 유치의료기관은 외국인 대상 광고에 등록번호를 표기해야 하고 다국어 동의서와 사후관리·결제 구조를 갖춰야 합니다. 유치사업자는 협약 의료기관과의 역할 분담, 개인정보·의료정보 취급 절차, 홍보문구 관리를 정리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함께 봐 드리고, 이후 변경신고도 이어서 진행합니다.

Before you ask

의뢰하기 전에 이 세 가지는 꼭 확인하세요

급하실수록 순서를 지키는 편이 빠릅니다. 저희가 안 하는 일부터 먼저 말씀드립니다.

  • ① 등록 전에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거나 광고하면 안 됩니다

    등록 없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거나 해외 대상 광고·홍보를 진행하면 행정처분이나 과태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해외 에이전시와 계약을 먼저 맺어 두고 등록을 나중에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순서가 뒤집히면 계약은 살아 있는데 영업을 못 하는 기간이 생깁니다. 등록증을 받고 시작하는 것이 결국 가장 빠릅니다.

  • ② 픽업·숙박·관광이 붙으면 여행업 등록도 함께 봐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은 보건복지부 소관이고 여행업은 관광진흥법(문화체육관광부·지자체) 소관입니다. 공항 픽업, 숙박 패키지, 관광 일정 연계, 지방 이동 교통편까지 묶어 파는 구조라면 여행업 등록 대상인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한쪽만 등록해 두고 패키지로 판매하다 문제가 되는 사례가 실제로 나옵니다. 여행업까지 필요하시면 <a href="/travel">여행업 등록</a>도 한자리에서 함께 진행합니다.

  • ③ 형식만 갖춘 구조는 현장 확인에서 드러납니다

    이름만 올린 상근 전문의, 주소지만 둔 사무실, «관리 예정»이라고만 적은 환자 관리 체계는 심사와 현장 확인 단계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저희는 요건을 갖춘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지금 상태로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무엇을 채우면 되는지를 알려드립니다.

행정기관에 낼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을 대행하는 일은 「행정사법」 제3조에 따라 행정사만 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자격 없는 컨설팅업체가 이를 업으로 하면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문제가 생겨도 책임을 물을 곳이 남지 않습니다. 맡기시기 전에 행정사 자격과 사무소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사무실·창고·상가를 계약하기 전에, 서류를 만들기 전에 한 번만 물어보십시오.
요건 진단까지는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평일 당일 회신 · psh902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