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주류판매업 면허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허입니다. 도매·소매·중개 중 어느 쪽인지부터 갈립니다.

당신의 행정전문가 박성현 행정사 · 행정사 제6회 시험 출신
서류 목록만 드리지 않습니다 — 직접 써야 하는 문서를 만듭니다
접수가 끝이 아닙니다 — 보완 요구까지 직접 답합니다

010-5714-3411 카카오톡 상담 무료 사전진단

될지 안 될지 가리는 요건 진단까지는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 평일 당일 회신 · 전국 업무대행

91개 분야

등록·신고·면허가 필요한 일만 다룹니다
1,800편+

네이버 블로그에 직접 쓴 실무 글
70편+

유튜브 «행정사박성현» 영상
전국

서울·경기부터 제주까지 직접 대행합니다

Check

이런 상황이라면 상담하세요

해당 항목을 누르면 상담 문의로 바로 이동합니다.

1바틀샵이나 와인 전문점을 열려고 합니다
2수입 면허만 있으면 국내 도매까지 되는 줄 알았습니다
3음식점이나 주점에 주류를 납품하려고 합니다
4온라인으로 주류를 팔려고 합니다
5매장에서 시음도 함께 하려는데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6직접 접수했다가 보완 요청을 받았거나 실태조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Video

주류 인허가,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Blog

주류판매업 면허에 대해 제가 쓴 글 5편

제가 네이버 블로그에 직접 올린 실무 글입니다. 최신순으로 놓았습니다.

블로그에서 «주류판매» 더 찾아보기

Scope

주류 인허가 지원 범위

면허 설계부터 실사 대응까지, 대표님은 어떤 술을 어떻게 파실 것인지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면허를 받는 것보다 고르는 것이 먼저입니다
해외에서 직접 들여와 국내 음식점과 소매점에 납품까지 하실 계획이면 수입업과 도매업을 함께 봐야 합니다. 수입은 다른 회사가 하고 국내 유통만 하실 계획이면 판매업 쪽만 준비하면 됩니다. 온라인 판매도 면허가 면제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먼저 이 갈래를 정해야 창고와 사무실을 헛되이 계약하지 않습니다. 직접 제조한 술을 수출하시는지, 남이 만든 술을 매입해 수출하시는지도 여기서 가릅니다.
«음용 불가 공간»이 먼저 정해져야 합니다
전문소매업 매장은 음용이 불가능한 공간으로 명확히 지정되어야 하고, 주류 보관에 맞는 온·습도 관리 설비가 필요합니다. 간단한 음식이나 음료를 함께 팔면 등록 자체가 되지 않으므로 매장 구성부터 갈라야 합니다. 도매라면 보관 구역과 출고 동선, 재고 관리 체계가 설명돼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건축물대장과 용도지역을 계약 전에 확인합니다.
«해외에 팔겠습니다»로는 부족합니다
사업계획서에서 담당자가 보는 것은 의지가 아니라 거래 흐름입니다. 어떤 주류를, 어디서 확보해,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넘기는지가 보여야 합니다. 면허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정관·주주명부, 임대차계약서와 건축물대장, 보관시설 사진과 도면, 무역업 고유번호증, 신용정보조회서까지 한 벌로 맞춥니다. 서류마다 상호·주소·대표자가 다르면 그 자체로 반려 사유가 됩니다.
적발 한 번이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매장 안에서 시음이나 잔술 제공이 적발되면 면허가 즉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수입 주류를 취급하시면 관세청 신고와 통관 절차가 따라오고, 과장·허위 광고나 SNS 무허가 광고는 과태료와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소규모 매장이라도 국세청과 관세청은 유통업체로 관리하므로, 매장 구성과 광고 문구에서 면허를 잃을 수 있는 지점을 등록 전에 짚어 드립니다.

Why

내 사업에는 어떤 면허가 필요합니까

주류도매업 — 국내에서 주류를 유통·공급하는 허가
음식점·주점·소매점·유통업체에 납품하는 구조입니다. 수입 면허가 있어도 국내 유통을 도매 구조로 하시려면 도매업 허가가 따로 필요할 수 있고, 반대로 도매업만 가지고 수입을 하려 하면 통관에서 막힙니다. 두 기능은 독립적입니다. 납품처 계약과 재고·출고, 거래 기록 관리 체계가 설득력 있게 보여야 합니다.
주류전문소매업 — 바틀샵·와인 전문점
매장에서 산 술을 밖에서 마시도록 병 단위로 파는 업종입니다. 매장 안에서 시음이나 잔술을 제공할 수 없고, 간단한 음식이나 음료를 함께 팔면 등록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식당·카페에서 잔술을 내는 것은 의제주류판매업 쪽입니다). 음용 불가 공간 지정과 온·습도 관리 설비, 건축물대장 용도 확인이 필요하고 세무서 등록에 보통 4~6주가 걸립니다.
주류수입업 — 해외 술을 국내로 들여오는 면허
와인·위스키·브랜디·리큐르·사케·수입맥주·증류주를 국내로 반입하려면 국세청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일반 무역업 등록만으로는 통관 단계에서 그대로 막히고, 면허 없이 판매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핵심은 사무실과 보관창고 요건, 무역업 고유번호, 그리고 현장 실사입니다. 면허증은 신청부터 평균 3~4주가 걸립니다.
주류수출업 — 국내 술을 해외로 내보내는 면허
소주·전통주·막걸리·과실주·맥주를 해외 바이어에게 보내는 구조입니다. 직접 제조한 술이면 제조면허를 기준으로 보고, 남이 만든 술을 매입해 수출하면 주류수출입업 면허를 검토합니다. 창고보다 수출품목·국내 공급처·해외 거래처·무역업 고유번호가 중심이고, 법인이라면 정관과 등기부의 목적사업에 주류 관련 내용이 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Process

진행 절차

구조 진단부터 면허 발급까지 여섯 단계로 진행합니다. 매장을 계약하기 전에 시작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1. 도매인지 소매인지 진단 (무료)
누구에게 파실 것인지만 알려주시면 갈라 드립니다. 음식점·주점·소매점에 납품하시면 도매업, 소비자에게 병으로 파시면 전문소매업입니다. 해외에서 직접 들여오실 계획이면 수입업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비용이 들지 않고, 전체 금액을 먼저 말씀드린 뒤 진행 도중에 항목을 붙여 금액을 늘리지 않습니다.
2. 매장·창고 요건 검토 (계약 전)
전문소매업이면 음용 불가 공간 지정과 온·습도 관리 설비, 음식·음료 병행 판매 여부를 봅니다. 도매업이면 보관 구역과 출고·운송 체계를 봅니다. 건축물대장과 용도지역은 계약 전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큰 절약입니다.
3. 사업자·법인 서류 정비
사업자등록의 업태와 종목을 맞추고, 법인이라면 등기부·정관·주주명부와 자본금 표기를 확인합니다. 대표자와 임원의 신용정보조회서, 범죄경력회보서도 이 단계에서 준비합니다.
4. 사업계획서·신청서류 패키지 작성
납품처와 거래 계약, 재고와 출고, 거래명세와 세금계산서, 운송·배송 체계까지 실제 유통 구조가 드러나게 씁니다. 임대차계약서와 건축물대장, 매장·보관시설 자료를 한 벌로 맞춰 상호·주소·대표자가 어긋나지 않게 정리합니다.
5. 세무서 접수 → 실태조사 대응
서류 심사 뒤 필요하면 현장 실사가 진행됩니다. 시설 요건이 모자라거나 보완 사항이 있으면 추가 서류를 요구하므로, 서류와 현장이 같도록 미리 점검표로 맞춰 드립니다.
6. 면허 발급
전문소매업 등록은 보통 4~6주가 걸립니다. 면허증은 사업장 안에 반드시 비치해야 합니다. 수입 주류를 취급하실 계획이면 관세청 신고와 통관 절차가 따라오므로 그 흐름도 함께 알려 드립니다.

Before you ask

의뢰하기 전에 이 세 가지는 꼭 확인하세요

급하실수록 순서를 지키는 편이 빠릅니다. 저희가 안 하는 일부터 먼저 말씀드립니다.

① 매장 안에서 잔술을 내면 등록 자체가 안 됩니다
주류전문소매업은 매장에서 산 술을 밖에서 마시도록 병 단위로 파는 업종입니다. 시음이나 잔술 제공이 금지되고, 간단한 음식이나 음료를 함께 팔면 등록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등록 후에 시음이 적발되면 면허가 즉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식당이나 카페에서 잔술을 내시려면 의제주류판매업 쪽으로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② 수입업과 도매업은 서로를 덮어 주지 않습니다
수입 면허가 있어도 국내 유통을 도매 구조로 하시려면 도매업 허가가 따로 필요할 수 있고, 도매업만 가지고 수입을 하려 하면 통관에서 막힙니다. 수입은 «통관·반입», 도매는 «국내 유통»으로 기능이 나뉘어 있습니다. 해외에서 직접 들여와 국내에 납품까지 하실 계획이면 두 가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③ 온라인 판매라고 면허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온라인으로만 팔 계획»이라고 해서 허가가 없어도 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판매 방식과 거래 대상에 따라 검토가 달라지고, 주류는 유통 규제가 강한 품목이라 초기 설계를 확실히 잡아야 합니다. 등록 후에도 광고와 홍보에서 과장이나 허위 내용, SNS 무허가 광고는 과태료와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행정기관에 낼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을 대행하는 일은 「행정사법」 제3조에 따라 행정사만 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자격 없는 컨설팅업체가 이를 업으로 하면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문제가 생겨도 책임을 물을 곳이 남지 않습니다. 맡기시기 전에 행정사 자격과 사무소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