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증 등록

1. 1교육과정과 커리큘럼은 다 만들었는데 자격증을 어떻게 등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 2자격 이름을 정해 뒀는데 이 이름으로 등록이 되는지 확신이 없습니다
3. 3직접 접수했다가 보완요청을 받았거나 반려됐습니다
4. 4운영규정과 검정기준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5. 5개인사업자로 해도 되는지, 협회를 먼저 만들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6. 6온라인 강의(원격평생교육원)와 자격증 과정을 함께 운영하려고 합니다

1. 1 민간자격증 등록, 협회 및 교육기관 설립 시 주무부처 심사를 통과하는 핵심 기준
2. 2 타로 민간자격증 등록, 운영규정이 부실하면 보완됩니다
3. 3 민간자격증 등록, “여행” 분야는 직무·검정 설계가 먼저입니다｜로컬여행크리에이터 예시로 보는 등록 구조
4. 4 민간자격증 보완요청, 이렇게 고치면 됩니다
5. 5 원격평생교육원과 민간자격증, 함께 준비해야 하는 이유
6. 6 베이킹 민간자격증 등록,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실무 등록 포인트 정리
7. 7 민간자격증 등록, 교육과정만 만들면 되는 것 아닙니다｜실무에서 가장 많이 보는 핵심 포인트
8. 8 민간자격증 등록 제대로 준비하는 방법｜방과후지도사 구조로 보는 승인 가능성 높이는 설계 전략

이 주제로 쓴 글이 68편 있습니다. 블로그에서 전체 보기

• 이름부터 걸리면 그 뒤는 다 무의미합니다

  「자격기본법」 제14조는 국민의 생명·건강·안전·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사회질서에 반하는 분야, 국가자격과 같거나 비슷해 혼동을 주는 명칭의 민간자격 신설을 금지합니다. '공인'·'국가'처럼 공적 인증으로 오인될 단어, '상담사'·'치료사'·'재활'·'교정'처럼 의료법·약사법과 부딪힐 수 있는 단어는 미리 걸러 대체 용어를 잡아 드립니다.

• 시험으로 검증할 수 있는 문장이어야 합니다

  '교육한다', '지도한다'처럼 넓은 문장은 심사에서 실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대상·범위·방식·산출물 네 가지가 드러나게 직무를 좁히고, 검정기준은 '전문성을 갖춘 수준'이 아니라 지식·기술·태도의 평가 항목으로 쪼갭니다. 등급을 나눈다면 2급과 1급의 역할이 실제로 올라가는 구조로 맞춥니다.

• 여기서 가장 많이 막힙니다

  반려와 보완의 대부분은 운영규정에서 나옵니다. 시험 출제·감독·채점, 합격기준, 자격증 발급과 재발급, 부정행위 처리, 개인정보와 자료 보관, 민원 처리까지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형태로 씁니다. 특히 검정 수수료 반환 규정은 「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맞춰야 하고, '접수 후 환불 불가' 같은 조항은 그대로 보완 사유가 됩니다.

• 단체가 없어도, 단체부터 만들어 드립니다

  개인사업자로도 등록은 되지만, 교육생 모집과 공모사업을 생각하신다면 협회나 비영리단체를 세워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정관과 창립총회 회의록, 고유번호증까지 자격 등록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합니다. 온라인 강의를 함께 여신다면 원격형태평생교육원 신고와 자격 등록이 서로 어긋나지 않게 맞춰 드립니다.

• 자격 명칭 — 좋은 이름과 등록되는 이름은 다릅니다

  국가자격과 같거나 비슷해 혼동을 줄 수 있는 명칭, '공인'이나 '국가'처럼 공적 인증으로 오인될 단어는 걸립니다. 최근에는 유사 의료행위와 심리상담 남용을 막기 위해 명칭과 직무기술서 심사가 크게 강화되어, '상담사'·'치료사'·'재활' 같은 단어 하나가 보건복지부 단계에서 전면 수정 요구로 돌아옵니다. 이름을 먼저 확정하고 홍보물까지 만든 뒤에 바꾸면 처음부터 다시입니다.

• 직무내용 — '교육한다'로는 실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심사의 중심은 «이 자격을 따면 무엇을 할 수 있나»입니다. 범위가 넓거나 산출물이 없으면 평가 기준이 떠오르지 않아 보완이 나옵니다. 대상, 활동 범위, 수행 방식, 남는 산출물이 한 줄 안에 보여야 하고, 등급을 나눴다면 2급과 1급의 역할 차이가 검정할 수 있는 능력의 차이로 설명되어야 합니다.

• 검정기준 — 평가할 수 없는 문장은 기준이 아닙니다

  «깊이 이해한다», «전문성을 갖춘 수준»은 심사기관이 시험 항목으로 옮길 수 없습니다. 지식·기술·태도로 분해해 필기와 실기가 각각 무엇을 보는지 갈라야 합니다. 필기와 실기가 같은 내용을 반복하거나, 직무는 현장 운영인데 시험은 이론뿐이면 그대로 지적됩니다.

• 운영규정 — 반려 사유의 대부분이 여기서 나옵니다

  다른 협회 규정을 복사해 내면 우리 단체의 인력 규모나 교육 환경과 맞지 않는 시험 방식, 비현실적인 출제위원 구성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환불 기준이 「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어긋나면 100% 보완 대상이고, 부정행위 처리·재발급·민원 처리 같은 항목이 두세 개만 비어도 «운영이 안 될 것 같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업무분야 91개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