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공사업의 등록 등)
2026. 2. 1. 시행
① 공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2018.12.24>
② 삭제 <2014.12.30>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받았을 때에는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발급한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등록입니다. 자본금과 기술자 보유가 핵심 요건입니다.
될지 안 될지 가리는 요건 진단까지는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 평일 당일 회신 · 전국 업무대행
요건·처리기간·비용은 사안마다 달라 여기에 적지 않았습니다. 통화 한 번이면 이 건에 맞는 값으로 말씀드립니다.
법령 원문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아 온 것이고, 저희가 요약하거나 고치지 않았습니다.
2026. 2. 1. 시행
① 공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2018.12.24>
② 삭제 <2014.12.30>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받았을 때에는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발급한다.
법은 바뀝니다. 이 페이지는 매일 아침 다시 굽지만, 실제 진행 전에는 반드시 시행일과 최신 개정을 다시 확인합니다.
저희 사무소가 실제 진행에 쓰는 목록입니다. 사안에 따라 더 붙을 수 있습니다.
법인인감도장
대표자 개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대표자 개인인감증명서
임원 전원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재무제표
정보통신기술자 신분증·자격증 사본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인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기업진단용 가결산자료(1~6월)
법인금융거래내역서
기업잔액증명서
법인 기준 목록입니다. 모두 대표님 쪽에서 준비하시는 서류입니다. 신청서 작성과 접수·보완 대응은 저희가 합니다.
제가 네이버 블로그에 직접 올린 실무 글입니다. 최신순으로 놓았습니다.
이 주제로 쓴 글이 21편 있습니다. 블로그에서 전체 보기
상담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이 조건으로 등록이 되는가» 를 가리는 것입니다. 안 되는 건이면 안 된다고 먼저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반려의 대부분은 사무실·창고·상가를 계약한 뒤에 요건을 확인해서 생깁니다. 건축물대장 용도와 면적은 도장을 찍기 전에 봐야 고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목록만 보내고 끝내지 않습니다. 정관·운영규정·사업계획서·교육과정표처럼 직접 써야 하는 문서를 작성해 드립니다.
접수가 끝이 아닙니다. 담당 공무원의 보완 요구와 현장 실사까지 대응하고, 등록증이 나올 때까지 진행 상황을 알려 드립니다.
같은 묶음에서 함께 보시는 일들입니다.
자본금보다 업종이 먼저입니다. 접수 전에 될지 안 될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요건 진단은 무료입니다.
자세히 보기 건설 · 공사업「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등록입니다. 소방시설공사업·설계업·감리업·방염업으로 나뉩니다.
안내 보기 건설 · 공사업「전기공사업법」에 따른 등록입니다. 전기공사기술자 확보와 자본금을 함께 맞춰야 합니다.
안내 보기 건설 · 공사업전력기술 관련 설계업 등록입니다. 공사업과 어느 쪽이 필요한지부터 가려 드립니다.
안내 보기 건설 · 공사업「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업종 등록입니다. 건축공사업 · 토목공사업 · 토목건축공사업 등으로 나뉩니다.
안내 보기 건설 · 공사업「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등록입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으려면 이 등록이 있어야 합니다.
안내 보기사무실·창고·상가를 계약하기 전에, 서류를 만들기 전에 한 번만 물어보십시오.
요건 진단까지는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평일 당일 회신 · psh9029@gmail.com
카카오톡 채널 대화는 휴대폰에서 열립니다.
아래 QR 을 휴대폰 카메라로 비추시면 바로 대화창이 열립니다.
PC 에 카카오톡이 깔려 있으면 «채널 열기» 로도 대화가 열립니다. 급하시면 전화가 가장 빠릅니다 — 요건 진단까지는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