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

1. 1연구개발은 하고 있는데 연구원이 한두 명뿐입니다
2. 2사무실 한쪽을 파티션으로 막아 연구소로 쓰려고 합니다
3. 3대표나 임원을 연구전담요원으로 올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4. 4직접 신청했다가 보완명령을 받았습니다
5. 5인터넷에서 찾은 연구공간 기준이 자료마다 다릅니다
6. 6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으려고 인정서가 필요합니다
7. 7정부 R&D 과제를 신청하려는데 연구개발 조직 요건이 걸립니다
8. 8인정은 받았는데 사무실을 옮기거나 연구 분야가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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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사용자용 범용공인인증서(PFX)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 온라인 신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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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전담요원 졸업증명서(학과) 및 최종학위·관련 자격증

   연구전담요원 1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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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전담요원 인적사항

   직위·성함·생년월일·소속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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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증 사본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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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자재 품명·수량·설치위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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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 도면

   손으로 그린 도면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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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소(전담부서) 도면

   손으로 그린 도면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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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소(전담부서) 현판 및 내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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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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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업무 및 전문분야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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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인감도장 인영

법인 기준 목록입니다. 서류 목록만 드리고 끝내지 않습니다 — 어디서 떼는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까지 함께 안내합니다.

1. 1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조건과 신고 절차, 연구원 몇 명부터 가능할까
2. 2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 요건 | 연구원 1명으로 받는 조건과 기업부설연구소와의 차이
3. 3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요건 | 서울 사례로 본 연구전담요원 전공과 연구공간 독립성, 2026년 인정기준
4. 4 기업부설연구소 세액공제 | 연구·인력개발비 공제율과 정부 R&D 과제 신청 요건
5. 5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세액공제 혜택, KOITA 실사 반려 막는 법
6. 6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후, 변경신고를 놓치면 문제가 됩니다
7. 7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연구원과 공간부터 맞춰야 합니다
8. 8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원 자격 심사 기준 및 세액 공제 혜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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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인력으로 어느 쪽이 되는지부터 봅니다

  연구전담요원 수는 기업 규모로 갈립니다. 소기업 3명(창업일부터 3년까지는 2명), 중기업 5명(소기업에서 중기업이 된 경우 그날부터 1년까지 3명), 중견기업 7명, 그 밖의 기업 10명입니다. 벤처기업이거나 대학 교원·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이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은 2명입니다. 그리고 연구개발전담부서는 1명입니다. 처음부터 3명을 억지로 맞추려다 인건비만 쓰는 경우를 봅니다 — 사람이 모자라면 전담부서로 먼저 받고 인원이 늘면 연구소로 올리는 쪽이 낫습니다. 전담부서도 인정서가 나오고 세제 혜택과 정부 과제에서 그 인정서를 씁니다.

• 졸업증명서의 학과명부터 맞춥니다

  명단을 짜기 전에 전공을 봅니다. 자연계분야 학사 이상이나 기사 이상 자격이 기본이고, 중소기업이면 전문학사·산업기사·마이스터고 졸업에 각각 정해진 연구개발 경력을 더해 인정받는 길이 열립니다. 저희는 직원분들의 졸업증명서와 자격증, 경력을 먼저 대조해 «새로 뽑지 않고 되는 사람»이 있는지부터 찾습니다 — 생각보다 많습니다. 반대로 인문·상경계 전공인 대표님이나 임원을 명단에 올리면 거기서 막히므로, 올리기 전에 말씀드립니다. 연구전담요원은 생산·판매·영업 같은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없어서, 조직도를 그릴 때 연구 외 업무를 맡는 상시 근무 종업원을 따로 두는 모양까지 함께 잡습니다.

• 지금 사무실로 되는 길을 찾습니다

  사무실 도면을 받아 세 가지를 가립니다. 고정 벽체와 별도 출입문으로 원칙대로 갈 수 있는지,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간을 확보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칸막이 구분으로 갈 수 있는지, 아니면 2미터 이상 벽체와 출입문을 세워 두 번째 예외로 갈 수 있는지입니다. 그다음 연구 기자재를 연구공간 안에 앉히고, 장비 자리를 먼저 둔 뒤 사람 자리를 재서 도면을 그립니다. 전용 출입구 현판과 내부 사진은 찍는 각도까지 맞춰 드립니다 — 보완명령이 가장 많이 나오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대학이나 출연연구기관 시설을 빌려 쓰시는 경우에는 배타적 사용 권한이 있어야 하므로 계약서부터 봅니다.

• 보완명령은 끝이 아닙니다

  보완명령을 받으면 떨어진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아닙니다.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보완하도록 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 재량이 아니라 의무 조항이고, 그 기간 안에 맞추면 됩니다. 처음부터 다시 신청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실제로 전공이 안 맞는 인력을 자격증을 가진 인력으로 바꾸고 파티션을 정비해 도면과 사진을 다시 내서 받은 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정 뒤에는 명칭·소재지·연구 분야가 바뀌면 신고해야 하고, 변경신고를 제때 하지 않으면 인정취소 사유에 들어갑니다. 인정을 맡겨 주신 대표님께는 그 변경 시점 안내를 비용 없이 드립니다.

• 2026년 2월 이전 자료로 준비하십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은 그동안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 조항은 지금 삭제됐고, 2026년 2월 1일부터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 따로 시행 중입니다. 인터넷에 도는 자료 중에 아직 옛 법 기준으로 쓰인 것이 많습니다 — 특히 연구공간 쪽은 새 법에서 길이 두 개 더 생겼습니다. 연구공간 기준을 찾아보다 내용이 서로 다르면 그 자료의 발행일부터 보셔야 합니다.

• 연구전담요원의 전공이 맞지 않습니다

  자격 기준의 출발점은 전공입니다. 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자연계분야) 학사 이상이거나, 기술·기능 분야의 기사 이상 국가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경영학과나 어문계열 학사는 학위만으로는 안 됩니다. 대표님 본인이나 임원을 넣으시는 경우에 특히 자주 걸립니다. 다만 중소기업이면 범위가 더 넓습니다 — 자연계 전문학사에 연구개발 경력 2년(3년제 전문대는 1년), 산업기사에 경력 2년,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에 경력 4년도 됩니다. 그리고 그 경력은 자격을 따기 전이나 졸업 전의 것도 들어갑니다. 이걸 모르고 자격 취득 이후만 세다가 사람이 모자란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파티션만으로 공간을 나눠 두십니다

  원칙은 고정된 벽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된 독립 공간입니다. 책상 사이에 세워 둔 칸막이는 벽체가 아닙니다. 다만 새 법에 예외가 둘 있습니다. 하나, 중소기업·연구개발형 중소기업·벤처기업이나 정보서비스업·소프트웨어개발공급업을 하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가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칸막이로 구분한 공간도 독립 공간으로 봅니다 — 50제곱미터보다 좁으면 무조건 된다는 뜻이 아니라, 더 뗄 수 없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둘, 환기·공기정화·난방·냉방·소방 같은 이유로 바닥부터 천장까지 막을 수 없다면 바닥에서 2미터 이상의 고정 벽체와 별도 출입문, 연구개발 전용 공간으로 식별될 것, 건축 관계 법령 적합을 모두 갖추면 인정됩니다. 흔히 쓰는 사무용 파티션은 1.2~1.8미터라 떨어집니다 — 2미터짜리로 바꾸고 출입문을 달면 같은 자리에서도 통과할 수 있습니다.

• 도면과 사진에서 주장이 무너집니다

  신청 서류에는 연구기관이 있는 층의 전체 도면과 연구기관 내부 도면이 들어가고, 거기에 전용 출입구 현판과 내부 사진을 포함해야 합니다. 연구공간에서 보완명령이 나오는 건 대부분 이 도면과 사진 때문입니다 — 서류에는 독립 공간이라고 썼는데 사진에 칸막이 너머 다른 부서 책상이 같이 찍히는 식입니다. 사진을 찍기 전에 출입문과 현판부터 다셔야 합니다. 연구 기자재도 «기준에 맞는 연구공간 안에» 있어야 해서, 창고나 공장 한쪽에 둔 장비는 실사에서 빠집니다. 면적에 고정 기준은 없지만 기자재를 설치한 후의 면적으로 보기 때문에, 도면은 장비 자리를 먼저 앉히고 사람 자리를 재는 순서로 그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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